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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9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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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을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과학기술진흥을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분야 주요 기관장 인선에는 등한시,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현장 리더십 부재로 이재명 정부의 R&D 정책이 동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인선이다.
KAIST에 따르면 이광형 총장이 지난 2월 23일 임기를 마쳤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관에 따라 직을 유지하고 있다.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면접을 통해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새희망홀씨 추가대출 교수, 이광형 현 총장,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으나 조기 대선으로 이후 절차는 멈춰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도 KAIST와 상황이 비슷하다. 노도영 원장이 지난해 11월 임기를 마친 이후 여전히 직을 유지 중이다.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초 서류심사를 마쳤지만 대선이 진행되면서 인선이 지 가출확인서 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마찬가지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1곳뿐이지만, 내년 1월까지 4개 기관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될 예정이다.
NST에 따르면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11월 13일), ETRI·한국원자력연구원(12월 13일), 한국전기연구원 모집인원0 (내년 1월 12일) 등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끝난다.
일반적으로 기관장 선임에는 두 달 정도가 걸리지만 기관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이면 절차가 달라진다. 전기연은 '보통' 등급을 받아 바로 인선이 가능하지만, NIGT, ETRI, 원자력연은 '우수' 등급으로 현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먼저 의결해야 한다. 기관장 임기 내 대기업취업정보 신임 원장 선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진용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만료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NST는 지난 5월 마진열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최선미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등 3명을 후보로 압축했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 절차가 중단 경춘석 됐다.
NST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선이 다소 늦어졌다"며 "11월 중순쯤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과기계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상당히 지났음에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R&D 리더십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연구현장에 새 정부의 정책 동력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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