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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혼 남성 정섭 씨는 부모와 자녀 없이 형제자매만 남은 상태. 연락 끊긴 이복형제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탁을 활용해 원하는 가족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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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은 40대 미혼 남성 김정섭 씨. 그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직계 자녀도 없는 정섭 씨는 현재 살고 있는 2억8000만원의 주택(빌라)과 예·적금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내 재산을 여동생과 친형 릴게임몰메가 에게만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락 끊긴 이복형제 2명도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복잡한 상속 분쟁을 피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던 그는 고민에 빠졌다.
과거 1980~1990년대를 풍미한 드라마 ‘맥가이버’의 주인공은 작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 하나로 수많은 위기를 해결 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보험과 상속의 세계에도 복잡한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도구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신탁’이다.
가족관계가 얽혀 있거나, 법정 상속 순위만 따르기엔 마음이 불편할 때 신탁은 맞춤 해법이 될 수 있다. 법대로 두자니 불편하고, 유언만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정섭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야마토게임연타Q. 미혼이고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형제자매 중에는 연락 끊긴 이복형제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재산을 여동생과 친형에게만 물려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이복형제를 포함한 형제자매 모두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없기 바다신2게임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여동생과 친형에게만 남기려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방법은 ▷유언장으로 지정(자필·공정증서 등)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부터 관리·사후 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 ▷생전 증여(세금·형평성·분쟁 위험 점검 필요) 등입니다.
정섭 씨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유언’과 ‘신탁’입니다. 유언은 말 그대로 상속 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고, 신탁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해 사후 정해진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유언장을 써두면 확실하게 제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상속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려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실제 유언의 효력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형식’과 ‘집행’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자필로 유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은 본인이 직접 날짜·주소·이름을 쓰고 서명·날인까지 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형식적 안정성을 높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어 제삼자를 찾아야 하고, 내용을 바꿀 때마다 공증과 증인 절차를 반복해야 해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려면 유언집행인도 지정해야 하는데, 분쟁 우려 때문에 맡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삼자를 세운다 해도 상속인의 반발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흔들려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다시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유언은 바뀐 의사를 반영하기도 번거롭다는 점에서 완벽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Q. 그럼 이복형제를 완전히 배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랑은 거의 아무런 교류도 없는데, 그분들까지 상속받는 건 좀 억울하거든요.
A. 지금처럼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복형제도 법적으로는 차별 없이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실제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사람에게 왜 상속을 줘야 하냐”는 고민이 많았고, 과거에는 유언을 해도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인해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복형제를 포함한 형제자매는 이제 유언이나 신탁으로 제외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동생과 친형에게만 상속한다’는 의사를 남기면, 이복형제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Q. 그렇다면 신탁은 유언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A. 앞서 유언은 형식 요건이 까다롭고,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탁,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계약 형태로 재산을 맡기고, 사망 이후 미리 약정한 방식대로 자동 집행되기 때문에 유언보다 안정적입니다.
유언은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공증 절차를 다시 밟고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은 계약 조항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이 훨씬 유연하고 간단합니다. 아울러 유언장은 사망 후에 열리고, 그때부터 상속인 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신탁은 사전에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과 동시에 약속된 방식대로 자동 분배되기 때문에 집행 지연이나 유언장 훼손·무시 같은 위험이 적습니다.
특히 신탁은 언제, 얼마씩, 어떤 조건으로 줄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정섭 씨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Q. 신탁이 유연하고 안정적이라고는 하셨는데요. 실제로 계약할 땐 어떤 걸 따져봐야 하나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A. 신탁은 위탁자(본인)가 사전에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수익자(자녀 등)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할지를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이 신탁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시 지급뿐 아니라 정기 분할, 조건부 지급, 우선순위 설정 등도 가능해 설계 자유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비용은 신탁재산의 규모와 설계 복잡도,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신탁회사에서는 총수탁 금액의 0.6~1% 선에서 보수를 책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통상 정액형으로 처리되는 반면, 신탁은 위탁 자산 규모와 설계 방식에 따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섭 씨처럼 총 4억2000만원의 자산인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는 300만원 내외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탁 수수료는 적게는 252만원, 많게는 420만원까지 높아지죠.
Q. 신탁은 꽤 유용하군요. 혹시 가족 사정이 좀 특별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처럼, 한 번에 재산을 주기엔 걱정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요.
A. 이런 경우에는 신탁이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상속하면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사기, 착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생활비로 꾸준히 쓰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상속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격 기준을 초과해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재산을 남겼는데, 오히려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신탁을 활용하면 한 번에 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거나, 병원비·교육비·생활비 등 목적을 정해 지급하는 등 세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대신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모 사망 이후에도 재산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그런 장애인 자녀를 위한 신탁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A.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탁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것’을 넘어 ‘지켜주는 것’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 부부는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고 있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연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에게만 재산을 주고, 장애인 자녀는 연금에만 의존하게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신탁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10억원을 증여하려면 약 3억4800만원의 세금이 들지만, 장애인 신탁 5억원을 포함하면 약 1억300만원으로 줄어들어 2억4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8억원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연 2% 상승률 기준 매년 1600만원의 자산 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 체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본 인출이 제한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간병비·특수목적 교육비나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는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은 지키고, 필요한 돈은 쓸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에 후견신탁을 결합하면 가족은 신상 보호에 집중하고, 재산 관리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더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Q.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신탁들은 모두 현재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보험금 같은 것도 신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돼 현재 가진 재산이 아닌 미래에 받을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미리 신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부가 자녀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싶지만, 생활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 많아 목돈을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순수 상속 목적의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은 해지 환급률은 낮지만 납부 보험료 대비 받는 보험금이 커서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월납으로 부담을 줄이면서도 납부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여기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결합하면 보험금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소중한 돈인 만큼, 그 돈이 계획된 대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망 순서에 따라 먼저 생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자녀가 받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모든 보험이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A.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정기보험의 주계약만 신탁이 가능합니다. 중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변동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해야 하고, 만약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다면 아예 신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카나 사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의할 점은 신탁 계약 체결 후 보험 수익자가 수탁회사로 변경되는데, 이후 위탁자가 임의로 보험 수익자를 바꾸거나 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면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모든 보험회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가입한 보험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