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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신청 급감…REC가중치 하향조정

[대구CBS 권기수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사진=자료사진)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들어 사업허가 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 태양광발전사업 현주소

경상북도의 태양광 발전(발전용량 1500kw~3000kw)허가 신청건수를 보면 지난 2013년 3건에서 2014년 18건, 2015년 82건, 2016년 238건, 2017년 129건, 2018년 184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시·군 허가신청(발전 용량 1500kw 이하) 건수를 포함할 경우 연 4천건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

경북도가 집계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는 4월말 현재 14건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주춤하기는 시군도 마찬가지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난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기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이후 사업허가 신청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국도에서 500m, 군도에서 200m, 자연촌락지구에서 200m)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 민원 발생 등 부작용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사진=자료사진)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러온 부작용도 만만찮다.

경북도와 시군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16건, 2015년 36건, 2016년 83건, 2017년 160건, 그리고 지난해 8월 말 204건 등 매년 증가추세가 계속됐다.

민원 발생 원인으로는 경관 훼손과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주민건강 피해 우려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이득보다는 산림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차츰 주민들 사이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허가신청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면 시설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설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20년 후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다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전기를 팔때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돼 태양광발전에 따른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라는 이유 등으로 최근 몇년간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산림 훼손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등을 감안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야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실제로 가장 많이 줄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사업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는만큼 REC 가중치 변화가 태양광발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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