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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배달 물량의 안정적 소화를 위해 지역마다 배달 호출을 위탁하는 ‘협력사’ 운영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이 협력사를 직접 차려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서울 정동에서 배달라이더 집담회를 열고, 배달플랫폼노조의 협력업체 운영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평가와 처벌을 정기예금 이율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의 라이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별로 배달 물량(발주 세트)을 협력사에 위탁하는 ‘배민커넥트비즈’를 시작했다. 협력사는 라이더를 모집해 관리하면서 발주한 배달호출을 수행하게 하고, 우아한청년들은 협력사에 배달료, 관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애초 배달플랫폼들은 누구나 회사원이 하는일 라이더로 등록만 하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라이더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라이더가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배달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사를 중간에 끼워넣기 시작했다.
협력사들은 우아한청년들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소화해야 추가 관리비를 받을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라이더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높은 수준의 호출 수락율을 유지하고 시간대별 목표물량 달성을 요구해, 특정 시간대 출근과 호출 수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배민이 협력사를, 협력사가 라이더를 쥐어짜는 구조”라고 했다.
이처럼 라이더들의 협력사들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상태에서 배달플랫폼노 대신저축은행인터넷뱅킹 조 위원장이 직접 협력사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가 조직된 지역을 중심으로 라이더 100여명과 함께 협력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달플랫폼노조는 협력사에서 일하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 확인하셔야 우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노조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한겨레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협력사를 노조가 운영해 다단계구조를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며 “협력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지 살피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교현 지부장은 “하청구조가 문제였다고 생각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민에 하청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며 “많은 라이더들이 협력사와 노조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가 협력사를 운영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달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민주노총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제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