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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2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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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정책 공약집에는 헌정질서 '회복'과 저출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 왕 겸손의 왕 두의 '행복' 등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성장기반 구축,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정책들이 두루 포함됐다.
문제는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대법관 증원을 공약집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 중국자동차 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많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를 손보겠다며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민간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판에 직면하자 당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집대로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면, 이 후보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무더기로 임명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cj인터넷 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헌재가 대법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민주당은 판사 길들이기용이라는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검사가 수사도 못하고 쫓겨나며,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못하게 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도저도 안되면 법 자체를 고쳐 죄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최근 1004명의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들은 시국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입맛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고,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약집 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법부 장악과 '내란 청산' 명분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적폐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정치의 정상화, 정치 리더십의 복원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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