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넉 달간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각한 주식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주가가 뛴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돼 주식 매각 자금이 부동산 ‘영끌’에 동원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9월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총 1조7167억원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매각 대금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1조4368억원) 대비 2800억원가량 늘었고, 2023년 6~9월(724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6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6220억원으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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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주식을 팔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담대 막히자 주식 팔아 아파트 '영끌'…코스피 불장의 역설?돌고 돌아 다시 부동산으로…'증시=우상향' 신뢰가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주식을
판 투자자가 급증한 건 광범위한 대출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출 한도가 묶인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투자자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 고인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선 증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두 배 불어난 주식 매각
12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9월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총 5만4453건이었다. 이 중 자금 마련 통로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기재한 사례는 1만199건으로 18.7%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총 5만2255건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
을 기재한 서류가 7095건(13.6%)에 그쳤다. 개인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매입을 위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9월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1조7167억원이다. 2023년(7240억원)과 작년(1조4368억원)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7.1%, 19.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50대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30대 매수인이 신고한 총주택 금액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작년 2.25%에서 올해(1~9월) 2.82%로 상승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주택 매수자는 현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주가 오르자 부동산 옮겨 탄 듯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주식을 팔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욱 낮춘 10·15 대책이 나온 뒤로는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투자자도 많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6월 4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조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일각에선 ‘코스피지수 5000’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특정 자산 가격이 급등해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투자자는 리밸런싱(비중 재조정)에 나선다. 가격이 급등한 자산을 매각하고 덜 오른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세만 꺾는 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 ‘코스피=단타’ 인식 개선해야
‘투자의 종착지는 아파트’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주식을 팔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5%로 미국(67%) 일본(63%)에 비해 한참 낮다.
국내 증시로 장기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려면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피지수가 5000을 찍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게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 조정 국면에서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장 구조에선 장기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식·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주식은 같은 금액의 배당소득에 세금 15.4%를 일괄 부과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