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체제 선전 매체를 무방비로 허용하는 위험한 안보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와 당·국가 노선을 선전하는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핵심 매체다. 북한 체제의 이념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남한에서는 그간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접근과 열람이 제한돼 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 데서 비롯됐다.
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바다이야기게임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와 실용적 평화 정책을 두고 '안보 무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매체 개방은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들에게 "요즘처럼 전 세계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안보관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카카오야마토 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바다이야기부활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다.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라며 "노동신문은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건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 접근을 둘러싼 정보 개방과 국가 안보의 경계를 놓고 여야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