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가운데)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이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이 교육감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릴게임몰메가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55)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 바다이야기오락실 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B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몽사이트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불구속 기소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일 뿐"이라며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충분한 소명과 반박 야마토게임장 을 외면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에 불과하다"면서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상처가 남길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저 카카오야마토 는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사법 절차를 통해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며 "광주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광주교육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해당 수사를 2023년부터 약 1년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