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08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지금의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쿨사이다릴게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하위 70%’의 기준선도 덩달아 올라갔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 상
바다이야기합법 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타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부터 살펴볼까요.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79만5828명입니다. 같은 11월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0만659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숫자
무료릴게임 만 66%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70%가 받게 설계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 수도 폭증했습니다. 2014년 435만명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1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수급률 70%를 가
쿨사이다릴게임 정했을 때 최대 778만8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물론 지난해 수급률이 66%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급자 수는 이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인구구조 때문에라도 수급자 수는 향후 계속해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기
릴게임갓 준이자 12년째 제자리인 수급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단독, 부부가구)의??일반재산에다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종 공제가 적용된 뒤의 숫자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해 기준 116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여기에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건물 등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갑니다.?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줍니다.
이런 각종 공제를 모두 받은 뒤의 숫자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247만원(단독가구), 395만2000원(부부가구)보다 밑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보건복지부 제공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A씨에게 다른 재산과 소득은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월 468만원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한 상시 근로소득 기본 공제 116만원을 빼면 352만원이 남죠. 여기다 0.7을 곱한 246만4000원이 A씨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올해 기준인 247만원(단독가구)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월 750만원 가량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의 취지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돕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기준 2014년 5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기준 21조8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가채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와중에 지금의 방식보다는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고령자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노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기준을 노인 중에 하위 70%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의 정중앙값으로, 추후에는 그 반으로 낮춰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두 국가는 1990년대 후반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시작되자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5~38%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2년새 급속도로 불어나 버린 노인 인구, 그사이 변하지 않는 수급자 선정방식으로 연봉 9000만원 노인 부부가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변질돼버린 기초연금.?
이러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만 20조원이 넘는 상황까지 와버린 만큼,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