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국내적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도 ‘검열 반대’ 원칙을 내세우며 통상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쪽의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법을 이 한국릴게임 대로 시행했다간 여러 국내적·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합리적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월31일(현지시각) 정통망법에 대한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릴게임5만 ”며 “이 개정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은 앞서 전날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한국의 정통망법을 언급하며 “당국에게 사실상의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 릴게임손오공 미 간의)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밝히자, 국내 언론들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개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 알라딘게임 의 범위를 기존의 ‘불법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길 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 자칫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입틀막’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정보 삭제뿐 아니라 게재자에 대한 접근 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한 점이다. 법은 나아가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될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이전보다 더 큰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된다. 미 정부의 주안점은 이 대목에 있다.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들이 네이버 등 한국의 플랫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정보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허위조작정보로까지 확대되면, 이들 기업들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통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2월24일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제이디 밴스 부통령)며 티에리 브르통 전 디지털 문제 담당 집행위원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미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 비단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이 아니라도, 시민·언론단체들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귀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