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2025년 7월 29일, 충남교육연대가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충남교육연대




국민의힘이 시동을 건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차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 릴게임가입머니 주당이 올라탔다. 이 통합기차는 교육 분야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대전충남통합법안)에는 "시장에게 교육자치를 상납하고, 귀족학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교육감 선출, 다르 검증완료릴게임 게 운영?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근거
6일,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살펴봤더니 이 법안에는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열어둔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시장의 교육자치 관할권 강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
국민의힘 성일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두 45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을 통한 행정통합이 현실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구해 온 귀족학교 확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등의 교육정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대전충남통합법안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 사이다릴게임 )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과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가 추진되면 교육자치가 크 온라인릴게임 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한다. 교육감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장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안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이 포함된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 이른바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은 제62조(특목고 설립·운영)에서 "대전충남특별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목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특목고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과 학교 평가)·제19조(교직원 배치)·제21조(교원의 자격)·제23조(교육과정)·제24조(수업방법)·제26조(학년제)·제29조(교과용도서)·제31조(학교운영위 설치) 및 제46조(수업연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지역 특목고 설립과 운영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한 대신 자율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이다.
이 법안은 영재학교의 경우에도 제60조(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서 "대전충남특별시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제1항(국가는 고교 과정 이하의 일부 학교를 영재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2항(영재교육의 설립 기준과 운영 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재 학교 관련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갖겠다는 것이다. 영재학교 운영 방법도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벗어나 자체 조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충남교육연대 "교육 분야 곳곳에 독소조항...공교육 근간 흔들 것"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등 20개 단체가 모인 충남교육연대의 이상명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대전충남통합법안이 단순히 행정통합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위한 악의적인 조항이나 이른바 귀족학교 양산을 위한 조항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장에게 교육자치를 상납하는 명백한 교육자치 침해이고 지방교육자치법 침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강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