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하우스만. Wikipedia.



하버드 케네디스쿨 하우스만 교수의 2017년 마두로 비판 칼럼 재조명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 하루 칼로리 섭취량 하루 5만3천→7005칼로리로과거 “지역 연합군의 군사 개입이 (마두로 정권 종식) 유일한 방안” 언급하기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 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마두로 정권 아래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 베네수엘라 출신 골드몽사이트 경제석학의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붕괴를 국민들의 하루 칼로리(cal) 섭취량으로 나타냈는데, 마두로 집권 기간 중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하루 열량 섭취량이 8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교수이자 하버드 성장연구소 설립자인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 바다이야기오락실 rdo Hausmann)은 지난 2017년 7월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Venezuela’s Unprecedented Collapse(베네수엘라의 전례 없는 붕괴)’란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베네수엘라가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국민들의 열량 섭취량의 극단적 감소로 보여줬다.
그는 “최저임금(중위 소득 노동자가 받는 임금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생활자 소득을 열량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2012년 5월 하루 5만2854cal에서 2017년 5월에는 7005cal로 떨어졌다”며 “암시장 환율로 달러화하면 월 295달러에서 36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로, 이는 5인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부족한 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2017년 6월)에는 최저임금이 하루 2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740cal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베네수엘라 명문대학들이 실시한 조사 수치도 인용했는데, “베네수엘라 3명문대학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득빈곤율은 2014년 48%에서 2016년 82%로 증가했고, 같은 조사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74%가 비자발적으로 평균 8.6%(19파운드)의 체중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백경게임 하우스만 교수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가 개발경제학자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사례 및 이론 등에 비춰볼 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서 마두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독재정권의 석유에 기댄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오일머니에 의존한 복지 확대, 가격·환율·자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석유는 물론 전력·통신·철강·시멘트 등 산업전반의 국영화는 산업의 생산성·수익성을 악화시켰다.
특히,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수익성 악화는 석유에만 의존한 베네수엘라 경제를 붕괴시킨 핵심 요인이다. 하우스만 교수가 2017년 쓴 글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속히 악화됐고, 외화 부족 속에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우자 물가도 통제 불능에 빠졌다. 2018년엔 무려 13만%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대표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하우스만 교수는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석유자원을 정치·포퓰리즘의 무기로 사용하는 한편, 다중환율·가격통제·보조금·국영화로 민간생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석유 생산·수입이 동시에 붕괴해, 원자재·중간재·부품·의약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산업과 생활이 같이 멈추는 ‘수입 붕괴 주도형 위기(import·collapse crisis)’가 초래됐다고 설명한다.
또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이 산업다각화에 실패하고 국가 전체를 석유에 저당 잡힌 상황에서, 가격·생산이 동시에 망가졌을 때 어떤 붕괴를 겪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연합군의 군사 개입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안한 적도 있어, 이번 미국의 강제 군사작전도 베네수엘라 정치·경제의 재건을 위해선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견도 적잖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