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역지역언론에선 추진하지만 풀뿌리 지역언론에서는 비판적…읍면자치 강화 강조 여론도 광주전남 타 지역보다 통합 여론 높아, 70% 찬성…1990년대부터 통합 논의에 위기의식 더해져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총 4곳의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행정통합 논의 릴게임5만 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2~3월경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언론에서는 주로 정치권 목소리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보도하고 있다. 지역언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 여론이 미묘하게 다르고, 릴게임뜻 광역지역언론과 기초단위의 풀뿌리 지역언론의 논조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과 기초 지역언론 온도 차 보이는 대전·충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이미 행정통합에 합의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발언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행정통합으로 주목도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정치권과 지역 정가의 의견을 비중있게 전하는 광역 지역일간지들은 이 기회에 행정통합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대전투데 릴게임야마토 이 <대전·충남 통합, 국가 균형 발전의 시험대>(12월8일, 사설)중도일보 <'행정통합 골든타임' 속 이 대통령 언급>(12월8일, 사설)충남일보 <대통령 행정통합 공감 발언 '대전-충남' 탄력>(12월9일, 사설)충청투데이 <지방시대위 '5극 3특' 강조, 충청권 메가시티 챙길때>(12월9일, 사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충청 지역일간 황금성게임랜드 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통합 지자체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보수·진보의 문제나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충청신문, 12월9일 사설)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내내 행정통합 추진을 강조하는 논조의 기사와 사설이 다수 나왔다.



▲ 지난달 22일 중도일보 사설



물론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일보는 지난달 22일 사설 <'대전·충남 통합' 정략적 접근 없어야>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민 의사 반영은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 이양 규모, 통합 청사의 위치, 통합 교육감 선거 방식 등 통합 추진 과정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문제는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일보도 지난달 23일 <대전·충남 통합 '백년대계'돼야>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국가적 대업일수록 그 과정은 치밀해야 하며 성급한 결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계 또한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대한 여러 비판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행정통합을 당위로 받아들이는 논조다. 반면 풀뿌리 지역신문에서는 아예 행정통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무한정보신문은 지난 5일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의 글 <'대전 블랙홀'과 지역 내 불균형 더 심화될 수 있다>를 실었다. 박 교수는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의 물리적 거리가 1시간 이내로 줄어들면, 오히려 '수도권 블랙홀(빨대 효과)'을 심화해 수도권의 경계를 천안·아산을 넘어 대전·충남까지 넓혀주는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의 비용이 너무 크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퇴조할 것이라는 등 총 8가지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행정통합이라는 광역화 전략이 아닌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자치 강화, 즉 반대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풀뿌리 지역언론의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칼럼 <'통합' 보다는 '작은 자치'부터 강화해야>에서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역위기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단위'로 자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예로 들었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 상속 받은 자녀 여럿이 해당 집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갈리고, 빈집을 팔거나 임대하려 해도 인근 주민들과 상의가 필요하다. 마을 실정에 맞는 활용법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싸게 공급하려 하면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고 빈집에 들어올 사람도 섭외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광역지자체(도)나 기초 지자체(시·군)라도 작은 마을 사정까지 잘 알지 못하는 행정의 탁상공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군보다 더 작은 읍·면 자치의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배경이다.
충남 홍성에 있는 홍주신문도 지난 1일 <'행정통합'할 게 아니라 '면 자치'가 대안이다>이란 김혜진 독자위원의 칼럼을 통해 “이미 '행정통합'이라는 정해진 답을 향해 밀어붙이기”를 우려하면서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이 더 생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면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실질화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을 확보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단위 지역일간지와 풀뿌리 지역신문의 이러한 논조 차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풀뿌리 지역신문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시군단위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충남 통합으로 큰 도시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먼저 추진하고 있었다. 사진=대전시



이 사안에 큰 관심이 없던 지역 주민들은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이 추진하던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여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로 갑자기 돌아선 것에 대한 혼란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한 특별법을 여당이 존중해주지 않다는 불만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주민들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의 통합에서 주민투표가 의무조항은 아니다.

지난 7일 대전투데이는 사설에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0.9%, 반대 27.7%로 나타났다며 “이제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선택하고 주민들이 책임지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이어졌다. 12일 대전일보는 사설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정부·여당 하기 나름>에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중략) 여론이 크게 둘로 쪼개질 소지도 다분하다”며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수당인 민주당 하기 나름인데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안에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조항을 대폭 담는다면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자료=지방시대위원회




대전·충남 보다는 논의 숙성된 광주·전남



광주·전남 지역은 대전·충남보다는 비판 여론이 덜 하다. 풀뿌리 지역신문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충분히 싣고 있지만 통합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신문 12일자 기사를 보면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 특히 교육계가 통합 찬성 입장을 냈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당연히 교육청도 통합되기 때문에 교육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전·충남의 경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신문 보도를 보면 광양시의회에서도 통합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풀뿌리 지역신문에선 행정통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양신문 이날 <5극3특 시대 호남권, 행정통합이 답이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이 과연 행정통합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과거 다른 행정통합 논의가 많았는데 왜 동력을 잃고 실패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신문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1990년대와 2000년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도시 경쟁력 저하, 재정부담 등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광주·전남에선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무등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67%, 전남 70%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광주 25%, 전남 23%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이 50% 언저리에 머무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청와대와 광주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 무등일보 6일자 기사



무등일보 지난 6일자 <광주·전남 유독 행정통합 여론 높은 이유>를 보면 원래 한 행정구역이었으며 1990년대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해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점과 지금 이대로는 도태된다는 위기의식 등 두 가지라고 보도했다.

일단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와 전남도는 1986년에 분리됐기에 40대 이상 주민들에겐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경험이 있다. 또한 분리 10여년 만인 1995년부터 통합 논의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위기의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위기를 말한다. 이 신문은 7일 사설에서 “인구감소, 산업공동화,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행정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더 여건이 나은 광주·전남의 이번 통합 논의가 타 지역의 행정통합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