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한 직후 지역 공공 건설을 확대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 지방 경제는 공공 사업에만 의존하게 됐고, 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부양책은 성장률 상승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지역 건설 확대가 정부 재정을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의 한 토막이다. 한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가 공공 사업비를 10% 삭감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줄이자 지방 건설업이 더 이상 고용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대체할 지역 산업이 부재한 가운데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자생 성장 릴게임바다이야기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재정 중독'에 걸린 대목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앙재정의 지방 이전에 팔을 걷어붙이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제대로 된 청사진이 없는 재원 이전은 중앙정부 재정난을 심화할 뿐만 골드몽사이트 아니라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번영할 때는 지방 재분배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 동력이 사라져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과거 일본처럼 국가 부채가 쌓이는 메커니즘"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방정부 바다이야기고래 재정을 먼저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지방정부 지원을 간소화하는 것을 포함해 비효율적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 등이 지원받는 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이를 합한 중앙정 야마토연타 부 이전 예산 규모는 2020년 190조5000억원에서 올해 245조8000억원으로 6년 새 30% 가까이 불어났다. 매년 약 5%씩 증가한 셈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세 수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더 많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 손오공릴게임 율·지방소비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5년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총 57조원 늘어난다. 해마다 10조원 이상이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지는 셈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국세 중 부가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세입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와 함께 양대 산맥이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질 수 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금 재원도 중앙정부 예산이다. 2020년 86조7000억원이던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올해 104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작년 4월 행안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4.1%씩 늘어 2029년에는 11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통합하는 지자체에 한 곳당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국 중앙정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많게는 4~5곳이 신청할 경우 중앙정부 부담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 연간 25조원 수준이다. 교부세, 소비세, 보조금에 통합시도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정 규모는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방정부 세입은 아니지만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월 15만원씩 지급할 때 국비 분담률이 지금처럼 40%라면 연평균 6조9000억원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면 작년 1조원, 올해 1조1500억원이었던 국비 지원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앙정부만 하고 지방정부는 안 하는 것이냐"며 "지자체 교부금과 보조금이 쓸데없는 선심성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용되면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