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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군인 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명시적으로 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연금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빚으로 볼 수 있다.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과 국가에는 미래의 부담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는 연금개혁 영향으로 16조3000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6년 92조7000억원(14.0%), 2017년 93조2000억원(12.4%)에 이어 지난해 94조1000억원(11.1%)이나 늘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90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훌쩍 뛰면서 국가부채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74.2%가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정부가 지급 보전한 액수만 해도 2017년 3조7000억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였고, 2028년에는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임기 중 공무원을 17만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지급 급여가 327조원, 퇴직 후 받는 연금은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땜질 대책인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인구마저 줄어들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세를 멈추려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에 맞게 두 연금의 수익비와 기여금, 수급연령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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