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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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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사라지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만들어졌다. 전국 유일의 단층형 광역행정체제의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불거졌다. 권한이 도지사에 집중되면서 임명직 행정시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 참여 약화에 대한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 이듬해인 2011년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착수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앤톡
도입을 추진했다.
최종 권고안은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였다. 대신 행정구역을 3개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2013년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다. 도민 의견 수렴의 정당성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은 다시 등장했다. 원 지사는 2017년 행개위를 구성하고 공론화에 들어갔다. 최급등주패턴
종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구역 설치였다.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민선 7기에서 도의회 동의를 얻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 방침으로 최종 무산됐다.
민선 8기 도정에서 마련한 권고안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없애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인터넷신천지
부활하는 방식이다. 도민의 민주성과 참여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개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년 최적안 마련, 2024년 주민투표, 2025년 법제화, 2026년 시행이라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막대한 예산도 투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한규 의원의 이른바 '쪼개기금지법'으로온라인신천지
법제화도 멈춰 섰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 주도로 여론조사가?실시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민선 8기 임기 중 추진은 결국 무산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지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공을 차기 도정으로 넘겼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권고보험주
안과 다른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라 행개위를 다시 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장장 1년간 공론화를 거쳤지만 정작 행정구역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에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수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졌다.
정책 추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민선 8기 도정은 의회 등 지역사회의 여러 지적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
기초단체 설치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사무와 조직, 예산 등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제주도는 조직진단 5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연구 1억5000만원 등 7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청사 마련을 위한?용역에도 4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제주시의 경우 동제주시·서제주시·동제주시의회·서제주시의회 신청사 리모델링과 행정망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만 314억원이다. 이중 올해 편성된 예산이 95억원이다.
행정구역에 변화가 없는 서귀포시는 의회 청사 마련을 위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단계다. 의회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은 74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이 31억원이다.
제주도는 오 지사의 결단에 맞춰 기초단체 홍보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방송과 라디오, 버스 송출도 모두 중단됐다. 읍·면·동과 각 자생단체의 현수막 등 홍보물도 철거된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 없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다. 기초단체설치준비단과 행정시의 지원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
오 지사가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시민과 공직사회는 여전히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추진 과정의 정책적 불협화음과 리더십은 오 지사 입장에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체제 개편은 3명의 도지사를 거쳐 또다시 차기 도정으로 넘어갔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제주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모델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