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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설립 이래 세 번째 여성 부장검사를 맡은 김보성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청사 내 사무실에서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은퇴설계
면 막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관절이 비틀린 듯한 사람 하나가 ‘좀비’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걷는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집에서 막 나온 듯한 잠옷 차림으로 오물이 뒤섞인 바닥에 주저앉아 주사기를 팔에 꽂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나금융지주 주식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 이곳은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중독자들이 모여드는 장소다. 몇 해 전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에 말을 잃었다.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제 마약 조직은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시장 대신 한국으로 눈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을 돌렸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한국의 마약류 사범은 무려 2만 7611명으로 전년보다 50% 넘게 폭증했다. 최근에는 서울·수원·대전 아파트 단지 화단에 숨겨 놓은 대량의 필로폰이 검찰 수사 결과 발견되기도 했다. 그만큼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근처까지 스며들었다는 얘기다.
김보성(46·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모바일바다이야기
사팀장(강력범죄수사 부장, 이하 부장검사)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최일선에서 마약 수사를 맡고 있다. 강력부는 주로 조직폭력배와 마약 범죄를 다루는 탓에 ‘금녀 구역’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깨고 2020년 첫 여성 강력부장이 탄생한 이후 세 번째 여성 부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마약백경게임
범죄 확산세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는 말 대신 ‘마약 투약자들을 조심해’라는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약 수사 인력 확충과 예방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마약 사범이 통계상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범죄 규모와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 2017~2018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평검사로 마약 수사를 할 때는 100g 정도 마약류만 압수해도 대규모 마약 범죄라고 했다. 2022년부터는 kg 단위의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불과 5년 만에 급속히 악화한 것이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로서 참담함을 느낄 정도다.”
-마약 사범 중 특히 청소년 비율이 늘고 있는데.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3년 58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단순히 마약을 사거나 투약하는 게 아니다. 청소년이 전문 조직처럼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성인 드로퍼(Dropper, 마약 은닉·배송자)까지 고용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하면 뇌가 더 많이 손상된다. 마약 중독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된 건가.
“과거에는 국내 마약 밀매 조직이 국제 조직과의 거래를 통해 마약을 수입해 왔다. 지금은 SNS와 암호화폐 등을 통하기 때문에 마약 유통이 쉬워졌다.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 모여 SNS로 마약류를 수입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미국, 동남아 등 다른 마약 소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5~10배 비싸게 팔린다. 이런 탓에 우리나라가 신흥 시장으로 국제 마약 조직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가 약화됐다는 지적은.
“당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500만원 이상의 마약, 향정 수출입 범죄로만 축소됐다. 2022년 9월 단순 투약?소지를 제외하고 일부 회복됐다. 마약 범죄는 7~8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 마약 전담 검사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수사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김보성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장
-온라인상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도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다크 웹 수사팀을 신설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 법무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다크 웹 불법 마약 유통 단속 프로젝트인 ‘랩토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10개국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됐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크 웹 판매상만 총 19명을 입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마약 밀반입 일당 26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마약류 밀수와 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소매가 기준 8억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다.”
-마약 수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지난해 총 417회에 걸쳐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원을 적발했다. ‘서울 특정 구에서 마약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개월 동안 잠복 수사한 결과다. 사람과 시간이 투입되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경비인 특정업무 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복원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까.
“시날로아 등 국제 유명 마약 조직은 마약을 판 대금으로 수사기관을 역감시하려고 도·감청 장치 등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한다. 국내 마약 조직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장에 반복 출동한 강력부 수사 차량의 차종과 색깔, 차량 번호까지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하거나 렌탈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국제 마약 조직이 제트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국내 수사기관은 마치 네 바퀴 달린 어린이 자전거로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다.”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2018년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성형외과를 적발한 적이 있다. 6년이 지나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다시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피의자가 결국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다. 처벌을 받은 후에도 끊지 못한 것이다.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다른 약물에까지 손을 대다가 끝내 생을 달리했다.”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다.
“1년 넘게 마약류를 장기 투약한 사실이 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돼도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처벌이 약하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잡혀도 풀려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마약 중독이 음주·흡연과 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마약 중독 치료를 하려면 의료와 각종 보건복지 비용이 들어간다. 마약 중독자의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 2조원 이상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도 있다. 개인의 일이 아니다.”
-강력부 하면 여전히 남성 검사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처음 검사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약과 폭력조직을 수사하는 강력부에서는 여성 검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6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최근엔 성별을 떠나 검사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마약 수사 전문 검사로서 남기고 싶은 말은.
“마약 범죄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김보성 부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산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국내 마약 범죄 수사의 핵심 부서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등을 거치며 마약 수사 전문 검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장이다. 수사팀 내 다크웹 수사팀, 의료용 수사팀, 밀수유통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