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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해결할 과제로 인구 감소, 국가 소멸과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현금성 지원과 주거 혜택, 세제 감면 등을 앞세워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OECD 38개국 중엔 여전히 압도적 꼴찌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대선 후보들은 경제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월 10만 원씩,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 여신금융협회사이버교육 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세 만기에 자산 5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단 닮은꼴 펀드 정책을, 나란히 내놨습니다.
주거 지원 방안으로 이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결혼 3년, 첫째 3년, 둘째 3년까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북한부산저축은행 청년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연장과 신혼부부 주택 대출 요건 완화도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제 혜택으로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겠단 구상입니다.
신혼부부가 59㎡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양도세 비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 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집과 돈, 시간이 있어야 아이를 가질 거란 공통된 인식에 더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닮아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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