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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연속 당선된 교육감이 세번째 선거에서 낙마한 뒤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세번째 당선됐더라도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치단체장들도 같은 사유로 네번째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제처 누리집 법령해석 항목에 올라온 법령해석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21조 ‘교육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는 규정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당하는지를 질문했는데 법제처는 김 교육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파트담보추가대출 법제처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김 교육감의 (세번째)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번 연속 당선 뒤 출마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차례 연속 노인교통비지급 해서 임기를 채워야 하는데 김 교육감은 세번째 선거에서 낙마해 2년 9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네번째 교육감직 수행이 가능하고 네번째 교육감직부터 다시 세차례 연속 교육감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잇따라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세차례 연속 당선을 위해 출마했으나 강문수법무사 하윤수 후보한테 졌다. 김 교육감은 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치러진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교육감이 재선거에 출마하자 상대 후보 쪽은 “김 교육감이 당선돼도 3연임 금지 조항에 해당해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 1년3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으면 교육행정 공백 급여압류기준 이 우려된다”고 공격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김 교육감은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네번째 도전할 수 있다. 실제 김 교육감이 도전한다면 역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는 처음이다. 네번째 출마 여부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 쪽은 “무너진 부산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전임 교육감의 잔여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모텔중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한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은 닮은 점이 많아서 유권해석 등을 할 때 서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속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한차례 또는 두차례 당선되고 세번째 선거에서 낙마한 뒤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세번째 당선된 후보가 네번째 출마가 가능한지는 명기하지 않았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