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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사건수첩▶방송다시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음식점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는 걸 '노알라딘 릴게임
쇼(No-show)'라고 부릅니다. 그저 비매너라고 치부했던 이 노쇼가 언제부터인가 사기와 결합하면서 범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권후보나 유력 정치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노쇼 사기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 이승기 : 과거 노쇼라고 하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중국집에 전화해 "3D관련주
짜장면 주세요" 장난치고 전화를 끊는 그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잘못이긴 해고 아이들 장난이니가 이해하고 넘거가거나 혼을 내는 정도였지 범죄라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다 큰 성인들이 이 노쇼를 범죄로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노쇼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예 작정 하고 노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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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 개인 사정이 있어 노쇼를 하는 분들이라 해도,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경우에는 일단 연락은 서로 되는 거니까,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면 얼마라도 위약금을 내고 정리하거나, 또 당장 상하는CJE&M 주식
음식이 아니라면, 좀 늦게라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의지만 있으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랑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도, 스케줄을 미리 보고 일정 잡고, 만약 변경이 생기면 미리 연락을 해서 취소를 하든 다른 날짜로 바꿉니다. 미안하니 밥은 내가 산다 이현대산업 주식
정도 멘트도 덧붙이고요. 하물며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영업장에 그정도 성의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 이도형 : 시민의식이 얼마큼 성숙하냐의 문제인 거네요.
◇ 이승기 : 그래도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점차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 이도형 :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쇼가 단순히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거나 그러면 노쇼라고 해서 좀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거든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요새는 모임에 빠지거나 친구 결혼식에 안 가도 "노쇼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그런데 그 본격적인 계기가 바로 세계적 축구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태입니다.?2019년에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 FC와 우리나라 K리그 올스타간 시합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 이도형 : 그때 호날두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 이승기 : 예. 축구팬뿐 아니라, 축구팬이 아닌 분들까지도 호날두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할 정도로 정말 호날두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여기서 우리나라 팬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호구로 본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무례한 노쇼, 역대급 노쇼를 보이는데요.?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2019년 기준 최대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티켓을 구입했지만, 호날두는 '경기에 집중한다'면서 사인회에 불참합니다. 그런데?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이번엔 아프다면서 아예 단 1분도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6만 명 넘는 관중들이 호날두 이름을 연호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겁니다.
◆ 이도형 : 당시 계약서에 출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호날두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 이승기 : 예. 당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더 분노를 일으켰던 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경기에서는 경기도 뛰었고, 시합 후에는 SNS에 중국에 고맙다고 글을 올리며 팬서비스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구스타 호날두의 노쇼 사태 이후, 노쇼의 범위가 '응당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폐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전화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결혼식 당일 사진작가가 펑크를 내고 연락을 두절하는 것들이 다 노쇼로 돼버린 겁니다.
◆ 이도형 : 변호사의 노쇼도 문제가 됐잖아요.
◇ 이승기 :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사건인데요. 학폭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 노쇼를 해서, 패소가 확정된 사건도 실제 있었는데, 이렇게 노쇼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전에, 직업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또는 프로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맡은 일에선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게 프로의 자세인데, 그게 부족한 거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일을 그만두거나,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아예 일을 잡지?않는 게 맞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 이도형 : 사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노쇼를 저지르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앞서 말씀도 나눴지만, 작정하고 노쇼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정도면 그냥 노쇼가 아니라 노쇼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횟집에 회를 포장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고깃집에 단체예약을 해 세팅을 다 하게 만들고는 연락을 두절하는 예가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렇게 미리 음식을 준비해 뒀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다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 이승기 : 예. 단순히 음식만 버리는 것뿐 아니다, 단체예약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쇼를 해버리면, 그냥 그날 하루는 손님도 못 받은 채 그냥 시간과 노력, 돈만?허공에 날리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와서 잘 먹어주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데, 이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일에 회의감도 들고, 손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모로 크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노쇼 사기의 피해가 주로 음식점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 노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 공연업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이나 여행업이나 공연업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사전에 미리 비용을 내고 예약을 하거나 티켓을 사두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노쇼를 할 수 있겠지만, 노쇼 사기가 나올 순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음식점의 경우 그냥 손님을 믿고 별도 비용을 받지 않은 채 예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골통 먹이듯이 주문하고 노쇼를 해버리는 겁니다.
◆ 이도형 : 일부지만, 음식점도 최근 들어 예약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고는 있거든요.
◇ 이승기 : 노쇼 사기꾼들도 예약금을 걸라고?하면, "고민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해서 범행의사를 접고, 다른 음식점을 타겟으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약금이나 보증금을 건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이게 일반화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예약금을 받는 곳도, 오픈런을 할 정도로 정말 인기 많은 가게거나, 아니면 대형?고급음식점인 경우가 많지, 일반 동네나 먹자골목 음식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예약금을 걸라고 했다가,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보니, 섣불리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노쇼 사기가 사회문제화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지 않는 것도, 일단 예약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사기라 의심해서 준비를 안 해뒀다가, 정말 손님이라도 오면 그땐 대형사고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온라인에 글이 올라하면 혹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약주문을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정말 올 건지, 진짜 올건지, 오는 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 이도형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노쇼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 이승기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노쇼 사기가 또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개인이 전화해서 장난전화하듯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수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거나, 단골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의 단체주문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집단, 대표적으로 군인이나 소방관, 교사, 공무원, 연예인에 최근에는 정치인까지 사칭하는 노쇼 사기로 발전이 된 겁니다.?
◆ 이도형 : 특히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가 한때 정말 기승을 부렸잖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어디 부대 소속 간부 누구다 이러면서, 회식예약을 하거나, 훈련 중인 부하들의 간식을 주문한 후 잠적하는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9여단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녹차크림빵 100개를 주문했는데, 시간이 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크림빵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집 주인인 피해자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받지 않고 나중에 "병사들이 모두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며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란다"는 식의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극히 일부의 예고, 이외에도 정말 사건이 많다 보니,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군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를 주의해라?이런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마 군 간부를 사칭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텐데, 가해자가 바로 그런 점을 악용한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감히 군인을 사칭하겠습니까? 공무원을 사칭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군인 사칭은 더 그렇죠. 설마 거짓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햇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군 간부 사칭이 이제 잘 통하지 않게 되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이제는 연예인에 정치인 사칭까지 등장합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 중이거나 공연이 진행 중이고 하면, 인근 음식점에 연락해 배우나 가수, 스태프가 식사차 방문할 거라며 거짓으로 예약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식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 주문을 합니다. 주로 고가의 와인이나 위스키인데요. 우리 아티스크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한 병 구해주면 나중에 음식값에 더해 와인값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인 가격이 수백만 원이라는 겁니다.?
◆ 이도형 : 음식점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식사를 온다고 하면, 매출도 올리고 가게홍보도 되는 일석이조니까 기대가 정말 컸을 텐데, 이게 또 사기가 돼버리는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식사하는 사진 한장만 SNS에 올라가도 대박이니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믿고 음식에 고가의 와인까지 준비해 뒀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그러다 연예인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번엔 사칭하는 대상을 바꿨는데, 바로 정치인입니다.
◆ 이도형 :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 정치권에선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 또다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자영업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사칭한다는 건가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는, 선거캠프 사람들이 가서 단체식사를 할 거다. 또는 후보자나 유력 정치인이 들려서 식사할 거다. 이러면서, 후보가 마실거나 고가의 와인이나 위스키를 구매해 놓아 달라 이렇게 사기를 친 후 노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지방유세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의 숙소에 연락을 해서는 후보가 캠프 사람들이랑 묵을 건데, 도시락을 미리 주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전화를 할 때는 정말 무슨 특보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쇼 사기가 보이스피싱 수법이랑 본격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노쇼가 보이스피싱과 만났다는 건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이승기 : 최근의 사건인데, 유력 대권후보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서는, 음식점에 연락해 식사를 미리 주문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노쇼 사기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후보가 좋아하는 고가 양주나 위스키를 준비해 달라면서, 주류업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고급 제품인데,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판다면서, 업체에 연락해 주문해 주면, 나중에 식사하러 갈 때 원가에 수고비를 얹혀 주겠다는 겁니다.
◆ 이도형 : 뭔가 불안한데요. 이 주류업체 실제로 있는 업체가 아닌 거죠.
◇ 이승기 : 맞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 전화해 보면, 해당 양주와 와인이 있다고 하면서 일단 돈을 선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입금을 하면, 이제 잠적해 버리는 수법인 겁니다. 노쇼 사기가 보이스피싱 수법, 그중에서 대리 구매 사기 수법과 결합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로 광주의 한 식당은 양주값 2천400만 원을 편취당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되면,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온다고 하면 소속사나 정당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승기 :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해서 화를 피한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화되면, 이제 누가 예약을 하면 회사든 군대든 시청이든 반드시 확인하는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는 겁니다. 단골손님이 아닌 이상, 음식을 미리 예약주문하는 건 가게 주인과 손님간의 신뢰에 기반한 건데,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르게 되면, 이런 신뢰 자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 이도형 : 노쇼 사기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 노쇼 사기는 별다른 범행도구나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상대를 속일 아이템만 그때그때 바꾸는 식으로 범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주문을 넣다가 이후에 군인을 사칭하다가 나중에는 공연이가 드라마 촬영이 있으면 배우나 가수를 사칭하고 선거 시즌에는 정치인을 사칭하는 식으로 아이템만 바꾸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럼, 이렇게 노쇼 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승기 : 크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가 인정돼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처벌을 하기에 앞서 범인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전화로 노쇼 사기를 저지를 때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체포하면 되지만,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해 버리면, 아예 범인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해도 경찰의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게,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루되다 보니까,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화동해, 아예 꼬리를 잡기 힘들고 추적 끝에 잡았다고 해도 단순 인출책이나 국내 총책인 경우가 많지, 해외에 있는 몸통은 잡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도형 :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 이승기 : 일단 단골이 아닌 손님이 큰 액수의 주문을 할 때에는 소액이라도 예약금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연예인, 정치인이라면서 큰 액수의 예약을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믿기보다는 단체의 공식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처럼 양주나 와인같이 고가의 제품을 미리 사두라며 선결제를 요구할 때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99.9%니까, 반드시 피해셔야 합니다.
◆ 이도형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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