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 관련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둬들였다. 이 과정 신한은행 학자금대출 에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것은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대해 당내 이견들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실 참모진은 머리를 맞댔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소득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자신의 재판을 면소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대법관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한국주택공사 채용 될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뜻은 서브프라임정책 9일 바로 여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10일 여당 지도부를 예방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재차 전달했다. 오후 3시쯤부터 한 시간 가량 계속된 대화에서 우 수석이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의 협조를 더 강하게 강조했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법 과제는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협의해 처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 직장인 사업자 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기일 변경과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김용민 당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던 입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마치 ‘위인설법’ 같은 움직임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단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외교 복원, 국가 시스템 정상화가 대통령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을 처리해 대화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단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13일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줬다.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던 김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처리와 개혁 입법을 균형을 맞추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당과 산적한 민생·외교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는 대통령 사이에 엇박자가 빚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게 새 원내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