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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역 간 격차’가 꼽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2%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 6가지(공공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중 가장 부정적 인식이 높은 항목이다. 이어 48.9%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45.6%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 제이트러스트 국 19∼74살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7∼24일 이뤄졌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응답자의 89.5%가 동의했다. 다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70.0%만 동의하는 등 인식에 격차가 있었다. 필수의료 공급에 대해 국가 책임 직장인캐피탈대출 을 강화해야 하는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묻자 94.9%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최상급 기관인 국립대병원의 8가지 주요 기능 중 5가지 역할에 대해 제대로 기능한다(10점 만점 중 6점 이상)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기능은 ‘취약 계층 의료 지원’, 미소금융창업자금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 파견 등 협력 활동’이었다. 지방의료원의 주요 기능 9가지 중에서는 ‘신종 감염병, 재난, 응급상황의 예방 및 관리’를 제외하고 6점(제대로 기능한다)을 넘는 항목이 없었다.
연구팀은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산업활동동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시설·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필수·공공의료의 기능·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ok저축은행 채용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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