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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도출한 '경주 공동 선언문'에 다자간 자유무역 문구가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 대신 회원국 간 인공지능(AI) 격차 해소와 인구감소 문제 등이 APEC 공동 선언문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경주 공동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직접적 표현은 제외하되, 이를 반영한 외교통상장관급 각료회의 성과로 대체하는 우회로를 채택하면서 절충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찾았다.
경주 선언문 작성을 위한 21개 회원국 외교통상장관급 사전 회의에선 WTO 개혁 필요성과 예측 가능한 다자간의 통상 질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힘겨운 과정이 이어졌다. 최종 공동 선언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하기 6시간 전에야 최종 종금사 완성됐다.
이 대통령은 경주 선언문 작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발표 당일) 아침에야 최종 문안이 완성됐다"면서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조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것이 큰 쟁점이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은행개인사업자대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관계는 특정 국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자기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며 많은 시간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WTO의 자유무역 기조 대신 관세 정책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마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불참으로 공동 선언문 작성은 첫 단추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피해 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경주 선언문' 채택에 대리 참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 선언'에 대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이행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압박을 반대하며,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성 보장을 위해 무역 장벽 철폐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충돌 롯데카드 이 우려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우호적 결과를 내면서 경주 공동 선언문 합의를 두고 미중 충돌을 막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최초로 국가 간 AI 격차 해소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된 것을 중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AI 협력과 관련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선언문과 함께 채택됐다. 모든 회원국이 AI 대전환 과정에 참여하여 기술 발전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공동 비전 및 구체 실행 방안을 포함한다.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APEC 정상급 AI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돼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역내 공통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회 시스템 회복력 확보, 인적자원 개발 현대화, 건강 및 돌봄 서비스 강화,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와 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 협력을 촉구하는 최초의 APEC 정상 선언이다. K컬처 등 문화 산업이 아태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