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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실현 이익을 혐의자가 은닉·출금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심의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체·결제 등 자금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회의에서는 "사전에 범죄수익금 몰수 또는 추징금 보전 조치를 해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나왔다. 혐의자들은 선매수, 자동매매를 통한 매매 반복, 고가 매수, 차익실현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야 해 사전에 재산 은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위원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 골드몽릴게임 한 지급정지 제도를 언급했다. 지난 9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하고 자산가 연합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서 7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사전에 동결 조치한 국내 첫 사례였다.
지급정지 당시 혐의자들은 약 1000억원을 동원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상태였다. 이 중 200억원은 실현이 됐으며 200억원은 팔지 않은 주식으로 남아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동결시켜 이익을 출금하지 못하게 했다. 400억원에 대해선 최대 2배, 8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법원과 혐조해 원금 약 1000억원까지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노력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바다이야기2 "1호 사건에서 75개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이 굉장히 강력했다"며 "그렇게 해야 미실현 이익을 팔지 못하게 동결시킬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도 유사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지급정지는 추징보전보다 전 단계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 "불공정거래 관련해 자본 사아다쿨 시장법에 있는 내용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등 발언을 이어가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특히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 은닉이 쉬운 탓에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특히 은닉하는 게 쉽다.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며 "현재는 거래소의 입출금만 차단되고 금융회사로는 출금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히면 신속하게 은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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