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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입니다. 특검은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리며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란 수괴에 사형이 구형됐던 30년 전 그 법정에서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이다릴게임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체리마스터모바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근거로 당시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론내렸습니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바다이야기합법 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도 터져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