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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정책 마감일인 13일 서울 시내 통신사 매장에 KT 위약금 면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 LG유플러스 가입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하면 '갤럭시S25'를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주변 대리점 5곳을 찾았지만 모두 헛걸음이었다. 기존보다 두 배 비싼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하는 데다, 최소 30만원 이상의 단말기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들 '대란'이라고 하는데 정작 어디에서 공짜폰을 파는 사이다쿨 지 알 수 없어 '호갱'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KT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른바 '가입자 대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4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의 이동이 이뤄졌다. 평소 하루 1만~1만5000건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 릴게임갓 넘는 규모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시장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이통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결과다. 다만 위약금 면제 혜택이 실제로는 일부 '체리피커'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회선은 총 5764만개다. 이번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 바다이야기게임2 동한 가입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KT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탈한 31만명 가운데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고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에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시세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KT 가 쿨사이다릴게임 입자 B씨는 "단말기 교체 없이 SKT로 유심만 옮겨도 15만~20만원을 준다고 해 관심을 가졌는데, 성지점에선 40만원까지 준다고 하더라"며 "같은 고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성수기에 유통점 간 경쟁도 과열되면서 허위·기만 광고와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잇따랐다. 온라인에 게시된 시세표 야마토게임장 와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계약서 없이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식이다. 공짜폰이라 안내받고 계약했지만 실제 계약서상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탁한 시장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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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수만명 몰릴때…알뜰폰 겨우 '1.7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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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기간 이통사별 가입자 순증감/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이통사 대항마로 육성해온 알뜰폰 업계는 울상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알뜰폰 가입자는 1만7300명 순증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SKT는 16만5400명, LGU+ 5만5300명 순증했다. 지난해에도 SKT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자 알뜰폰은 8~9월 두 달 연속 가입자 순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알뜰폰의 순증 폭이 더 크지만, 위약금 면제라는 단기 이벤트에서 이통 3사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내면 알뜰폰은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약금 면제였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혜택을 본 가입자는 극히 일부인 반면,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이통사로의 쏠림 현상은 강화됐다. 문제는 '사이버 침해사고시 위약금 면제'라는 새로운 규칙이 일반화 됐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한 전문가는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을 당시에도 모든 의견이 찬성인 건 아니었다"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