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고 말했다. 내란 재판 1심의 마지막 절차인 최후진술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당과 내란 특검의 ‘내란 몰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혐의 결심공판에서 9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심공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했지만 9시간여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최종변론 등으로 장시간 진행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밤 12시11분쯤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사 과정을 ‘광 릴게임무료 란의 칼춤’에 비유했다. 그는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백경게임 모습”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의 계기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정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을 해도 핵심 국익에 대해선 같이 가야 하는데 핵심 국익까지 반국가세력과 한편이 돼서 정부를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향한 호소형 계엄이자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를 국회가 초래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주권자들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됐는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였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망상과 소설”이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하려면 국회를 해산하거나 준영구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며 군이나 경찰에도 그런 것에 휘둘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한남동 관저로 오게 해서 계엄 선포에 관해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과거 계엄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만에 요구될 테니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 세력은 제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며 선동해왔지만 하늘이 도와서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며 이 법정에서 모든 게 허위·조작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라,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하는 얘기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하나회도 아니고 뭘 믿고 경찰과 군에게 턱도 아닌 부탁을 하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반대 세력을 숙청하려는 내란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권자를 깨우는 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에 말려들어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뿐이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헌정 붕괴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구조를 무력화했다”며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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