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관련 자료 사진. 서울 중구의 사무실 밀집 지역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확하게 대응하려면 주민등록인구 중심이 아닌 생활인구 중심에 기반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생활인구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규모와 시기, 공간적 배치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무료릴게임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규모와 특성, 지역 간 차이, 지역경제와 관계를 분석했다.
생활인구 개념은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거
한국릴게임 주형)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실제 지역으로 이동·활동(체류형)하는 인구를 일컫는다.
보고서가 2024년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해군과 강원 양양군·고성군 등 해안 관광지역은 여름철 체류인구가 집중됐다. 산청군과 충북 단양군, 강원 평창군 등 산악 관광지역은 비교적 연중 고른 체류인구를 보였다. 주민
야마토게임장 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 양양군(8월 28.7배, 연평균 15배)이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군(8월 23.0배·연평균 13.1배), 전남 구례군(3월 18.6배·산수유 축제 영향), 전북 무주군(1월 17.4배·스키시즌) 등도 체류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확인됐다.
밀양시·함안군·창녕군(약 3000~4000명)은 전남 영
알라딘게임 암군(약 9000명)과 충남 논산시(약 6000명) 같이 외국인 등록 인구 규모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지역 산업구조에 따라 상이안 계절적 변동 특성을 보였다. 농업 중심 지역은 5~7월에 급증한 이후 하반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농번기 계절 노동 의존 구조가 뚜렷했다. 부산과 대구 구도심 지역, 논산시 등 도시형 지역에서는 연중 완만한 증가
바다이야기 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강원 평창군(69.5%)·고성군(69.0%)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경북 영양군(21.9%)·상주시(22.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인구 배수와 지역 내 체류인구 카드사용 비중 간 상관관계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0.783 < 0.001)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체류인구에 의한 카드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활동으로 일정 수준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했다.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체류인구 배수,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고령인구비율은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했다. 체류인구 배수와 이들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재정자립도와 비례 관계를 보였다. 재정자주도 분석에서는 주민등록인구가 재정자주도와 유의한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체류인구의 소비가 숙박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민등록 인구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복지비 지출, 인프라 유지 비용 증대로 가용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체류인구 배수는 재정자주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생활인구 기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생활인구 기준 정책 전환으로 "체류인구를 단순히 방문객이 아닌 잠재적 정주인구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정주 전환을 유도할 정책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 방안으로 워케이션-한 달 살기-세컨드홈-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유입 전략 마련, 체류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정착 지원 정책 연계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관련해서는 "계절적?단기 체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동형 공공서비스 제공, 임시·모듈러형 주거시설 공급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