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체계를 고민할 때 지역 간 형평성 보정, 필수의료 안전망 유지 등 서로 다른 목적이 제도 안에 뒤섞여 있는 현행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 등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만큼이나 지원 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정 필수의료 영역에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마다 지원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미국, 목적 따라 '재원 출처' 달리해"
알라딘릴게임 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료 보상 방식을 특정 영역에 적용하고 있으나 중복과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해외사례를 통해 보상체계의 목표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의료행위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은 진료보수 가산으로 보정하고, 지역의료 기반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에서 해결한다. 즉 보험수가와 재정보조를 명확히 분리한 구조다.
비슷한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공공병원이나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에는 연방 정부 보조금을 투여하되, 지역 간 진료 형평성은 보험재정에서 지출한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반면 연구진은 한국의 지역의료 보상체계가 여러 목적을 한 제도 안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 병원에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지원형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 접근성, 특화서비스 등의 성과평가를 거쳐 사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가지원형 사업도 병행해왔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그런데 제도에 따라 자금 출처가 건강보험 재정·국비 등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중복지원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이 통합적 설계 없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형평성 개선이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보상체 바다이야기온라인 계를 형평성·안전망·성과 등 세 축으로 재정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리기구 구성해 통합 관리해야"
정책 간 소통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수가·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다"며 "가능하다면 상위 차원 관리기구를 구성해 정책 방향성과 재정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보상체계 설계는 단순한 행정적 지역 구분이 아닌 기능 수행과 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지역정보를 고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원체계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정교화하거나 기존의 지리정보, 지표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취약지 선정과 현황 파악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진은 "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 특성을 구체화한다면,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 단위의 보상·수가 가산·예산 지원 등을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맞춤형 보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동일한 의료 수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했다. 연구진은 "지역의료 보상체계 설계시 환자 본인부담률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보상 재원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보조, 지자체의 재정 참여, 별도 기금을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