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 지방정부에 막대한 예산과 특례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 예산 배분과 공공기관 유치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초광역권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 논의 중인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와 광주·전남특별시에 4년간 총 40조원의 파격적인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1년 예산은 각 20조원 내외다.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통합교부세 및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다만 정부는 구체적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로 대부분의 곳간을 충당한다. 지방소비세는 명목상 지방세이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주는 예산이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당초 정부는 총 조세의 25%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규모가 커져 제주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반면 2개 통합특별시에 연간 10조원씩 4년간 40조원의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특회계) 확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율재정 규모를 현행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나뉜다. 제주계정 비중은 줄고 있지만 자율계정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제주가 받는 지특회계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대전·충 손오공게임 남 및 광주·전남의 초광역권계정이 신설되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수도 있다. 비중이 달라지면 제주에 배당되는 지특회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이와 관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법)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광주전남법)이 발의됐 릴게임신천지 다.




대전충남법에는 통합특례시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존 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총액의 6%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를 정률 지원받는 제주의 특례를 넘어서는 규모다. 법안에는 지특회계 내 지역계정을 통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전남법은 각종 시책사업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우선권을 명시했다. 더 나아가 특별교부세를 직접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우선 심사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대전충남과 달리 지특회계 내 지역계정이 아닌 제주처럼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현재 별도 계정은 제주와 세종특별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 지원에 따라 예산과 고도의 자치권 부여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제주가 1순위로 지목한 한국마사회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마저 우선권을 언급하면서 제주 유치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 지원 법률마저 줄줄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