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김인학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보건의료 현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뜻한다. 잘못된 약이 환자의 몸에 들어간 뒤에 내리는 처벌은 이미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지 못한다. 이것이 보건의료 법체계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대원칙으로 삼는 이유다.
20년 전 헌법재판소는 담합 유인 구조를 차단하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
사이다릴게임 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담합행위를 사후에 처벌하는 행정방법만으로는 방지가 어렵고, 실효성도?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해관계가 밀착된 경우 "구조적으로 담합 가능성이?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 판단의 요지는 명확하다.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사후 처벌만으로는
릴게임꽁머니 국민 건강을 지킬 수?없기에 '구조적 차단'이 답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권력 남용을 막고 '금산분리'가 금융 지배를 막듯, 보건의료에서도 '처방-유통-조제의 분리'는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사협회·약사회·유통협회
황금성릴게임 ·보건의료노조는 물론이고, 환자단체·소비자연대까지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그러나 본회의 문턱에서 "사후 규제로 충분하다"는 안일한 주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대로 법사위 통과 법안이 본회의에서 흔들리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다. '스타트업 혁신 저해'를 운운하지만, 문제의 플랫폼은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영리사업이다. '사
모바일릴게임 후규제 만능론'은 헌재가 경고한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다. '혁신'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실상은?초라하다.
"사후 제재를 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실패에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2020년 미 법무부는 전자차트 업체 '프랙티스 퓨전'에 약 209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약사로부터 금전을 받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유도하는 팝업을
손오공릴게임예시 설계한 혐의였다.
2024년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 Cerebral은 'ADHD 자극제(마약류) 처방 100%'를 목표로 의사에게 압박했다가 마약류 처방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천문학적 제재가 내려졌어도, 환자들은 이미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에 노출된 뒤였다. 이것이 사후 규제의 본질적?한계인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반면 '제3자 소유 금지' 등 강력한 사전차단 원칙을 고수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찾아보기 힘들다.
플랫폼이 처방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를 차단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는 언제나 늦다. 그래서 구조적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관계의 사전분리가 근본원칙인 것이다. 구조가 열려 있으면?기업은 벌금을 '비용'으로 치부하며 불법을 반복할 유인이 생긴다. 기업에게?벌금은 비용이지만, 환자의 피해는 비가역적이다.
더 큰 공포는 지금이 '알고리즘'의 시대라는 점이다. 헌재가 지적했듯 오프라인 담합도 적발이 힘든데,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0.1초만에 바꿀 수 있는 알고리즘의 편향과 담합을 어떻게 감시하고 사후에 입증하겠는가. 캐나다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를 밝혀내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사후 규제론은 사실상 불가능한 감시를 하겠다는 기만이다.
'타다 금지법' 프레임은 번지수가 틀렸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식자재?도매상을 차려 "우리 식자재 쓰는 식당만 맛집 랭킹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이를 혁신이라 묵인하겠는가. 하물며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환각목적 의약품 오남용과 자살?시도가 늘고 있는데, '처방-유통-조제의 분리'라는 담합방지 근본원칙을 무너뜨려가며 대자본의 영리 추구를 열어주려 하는가.
복지부 과장의 말처럼 이번 입법은?특정 기업 규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담합방지법'이다. 의료계·약계·시민사회가 모두 찬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누가, 왜, 공공재인 의약품을 둘러싼 최소한의 규제마저 흔들고 있는가.
국민 건강인가, 대기업 자본의 수익?극대화인가. 미국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독일·프랑스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20년 전에 이미 답을?준 질문 앞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김인학?대한약사회 정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