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제작


#.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ㄱ씨는 새해를 맞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기 위해 수소문하다 황당한 기분을 맛봤다. 육아를 하는 부모는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춰 출근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고용24(1350)에서도 답변을 주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 의무도 아니었고,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적용 범위도 좁아 ㄱ씨 직장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ㄱ씨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맞벌이·다자 바다이야기부활 녀 직장인 반색했지만
정부가 새해 첫날 바뀌는 제도로 홍보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까다로운 사용과 좁은 적용범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ㄱ씨처럼 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문의가 고용24를 넘어 고용노동부에까지 빗발치자 노동부는 긴급하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게시해 진화에 나섰다.
이 제도는 모바일릴게임 하루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제도다. 이 제도를 사업주가 도입해 1개월 이상 활용한 뒤 고용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최초 도입한 사업으로, 정부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사이다쿨접속방법 받아 예산까지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1년으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다. 10시 출근제로 이름지었지만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도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좁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알라딘게임 물론 대기업의 소규모 계열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의 올해 예산 계획에 따르면 수혜 인원으로 추산한 규모는 1천700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업 내에서는 총 노동자수의 30%만, 그것도 최대 30명을 넘지 못하는 규모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사용하려면 사업주 '설득'해 도입 '합의'해야
제도 신청도 노동자가 할 릴게임몰 수 없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용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다.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를 설득해 이 제도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 이런 대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셈이다.
의무도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인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나 노조의 요구 등을 통해 협의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1월1일부터 시행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제도 이용을 알아보던 학부모 ㄴ씨는 "등·하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매우 기대했던 제도"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급하게 펴낸 홍보자료에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 뒤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었고 담당부서 외에도 질문이 빗발쳤다"며 "관련 자료를 만들어 게시하고 일선에도 배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