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전경. /밀양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가장 많은 투자를 할 지역 중심(앵커)기업 처지에서 봤을 때 특구 입주를 유인할 정책이나 특장점이 없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신우 한국카본 경영지원팀 차장은 20일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 밀양 기회발전특구는 한국카본 등 3개 앵커기업과 10개 협력기업이 총 2787억 원을 투자해 나노 바다이야기릴게임 복합, 방위산업, 수소 중심 미래 첨단 소재·부품지구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를 주도할 앵커기업 처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차장 생각이다.
박 차장은 문제의 배경으로 △법인세 감면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공장 사업 세 가지를 꼽았다. 법인세 감면 관련 "제조 릴짱릴게임 업체의 경우 특정한 공정만 이동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예컨대 A, B, C 공정별 각 2만 평씩 총 6만 평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을 확정하려 각 공정을 3만 평으로 만든다면, 기존 6만 평 외에 3만 명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나노융합국가산단에 3만 평을 설립한 경우 2만 평은 이설에 해당해 나 바다이야기부활 머지 증설 부분인 1만 평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증설 혜택은 전체 증설부분이 아니게 된다.




박신우 한국카본 경영지원팀 차장. /김두천 기자


그는 이에 "입주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을 바다이야기고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특구 내 신설 또는 증설 사업장 관련 매출 인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내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내부 공정 증설 시에는 매출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내 기업 중 공정이 다수 단계인 업체는 특구 내 공정 전체를 설립해야 법인세 감면 조건을 달성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 특구 내에 최종 공정 및 출하장을 신설 손오공릴게임예시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애초 특구가 원하던 기대효과를 얻기도 어렵다.
그는 "기업 투자활동과 간접고용(협력사의 고용) 효과도 반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세제 혜택은 투자 증가가 고용 증대로 이어져 지역 내 소득 증가·선순환 구조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나 기업 투자 규모 자체는 세제 혜택의 요건에서 고려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급 체인에 따라 협력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형성하는 일이 많아 협력관계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또한 제도 내 판단 요소로 편입해 투자 촉진, 협력기업 간 상생 발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승계는 600억 원을 한도록 세율을 감경해주고 있으나 화폐가치 하락과 급속도로 성장 중인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영속성을 보장할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추후 지분의 현금화가 되는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보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계속 경영을 달성한 경우 공제 한도와 세율 감면 범위를 추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전경. /밀양시


박 차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두고는 "실질적인 이주를 유도하려면 이주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포함한 관외 주택 보유자가 특구 입주 기업에서 일하고자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제 감면 규정을 신설을 제안했다. 특구 입주 기업에 근무하고자 밀양 내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규정 신설도 언급했다. 이주노동자 임대형 기숙사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차장은 스마트공장 조성을 두고는 "산업통상부 등 각계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개발·운영·유지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밀양에 설립이 확정된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교육을 하고 이들에게 군 복무 면제제도 운영,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어느 누구든 기술인력을 지원할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유관 기업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부여해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지원 비용 반환 비용을 면제한다면 정착 유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