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024년 12월 4일 수행비서에게 문서 파쇄를 지시했다고 문상철 전 국방부장관 공관장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증언했다.
다음날인 12월 5일 문 전 공관장은 수행비서로부터 메모지와 새 휴대전화를 받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증언도 함께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보안손님’이라는 용어를 알았고, 보안손님은 경호처에 미리 등록해둔 수행비서 개인차량으로 별도 출입 절차 없이 공관에 입장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릴게임하는법 2024년 9월 6일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용현 위계공무집행 등 혐의 8차 공판 정리
일시 : 25.12.15. (월)
장소 : 서울중앙지법 408호(6번 출구)?
재판부 : 한성진 부장판사
릴게임온라인피고인 : 김용현
변호인 : 이하상, 권우현, 고영일, 김지미(오후만)
검사 : 장우성 특검보, 서성광, 구승기, 전종택
증인 : 문상철 전 국방부장관 공관장, 양호열 전 국방부장관 수행비서
재판 시작
1.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
1) 상황 : 바다이야기꽁머니 특검이 김용현의 수행비서 양호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
2) 변호인
㉠ 양호열의 디지털증거는 위법수집증거 주장
ⓐ 2025.01.06. 노상원의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을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 진행
ⓑ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나, 우연히 발견한 무관 정보는 별도의 영장 야마토통기계 발부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증거를 사용?
ⓒ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2차 증거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
㉡ 노상원과 관련성
ⓐ 객관적인 관련성
? 노상원과 김용현의 범죄사실이 전혀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
? 압수수색 영장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내란, 직권남용에 한정돼 발부되어서 공무집행방해과 관련 없음
ⓑ 인적 관련성
? 영장 대상자가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노상원에 대한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김용현 등 별개 인물에게 사용하면 안 됨
㉣ 이중기소
ⓐ 동일한 증거자료를 선행사건(노상원)과 후행사건(김용현)에 모두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이중기소라고 주장
ⓑ 실체적 사실관계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죄명만 달리해 별도로 분리 기소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고 보는 것
3) 검사
㉠ 증거능력 인정
ⓐ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
ⓑ 객관적인 관련성
? 범죄사실의 동일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 간접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주장
? 내란 등 주요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관련 정황까지 포함해서 넓게 해석 필요
ⓒ 인적 관련성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뿐 아니라 그와 공동정범, 공범, 간접정범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
? 노상원과 김용현이 공동 범행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
㉡ 이중기소
ⓐ 보호법익이나 행위 방법 등 여러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구별되는 문제
ⓑ 죄명과 보호법익, 행위 방법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주장
2. 특검 위협한 방청객
1) 30대 방청객 1명이 특검을 노려보면서 유도 심문하지 말라고 요구
문상철 국방부장관 공관장
1. 보안손님
1) ‘보안손님’이라는 표현은 양호열 비서관이 사용한 용어로 김용현 공관에 방문하는 손님 중 보안상 노출을 꺼리는 사람
2) 경호처에 미리 등록된 양호열의 개인차량으로 이동해 별도 출입 절차 없이 입장
3) 보안손님의 존재나 신원은 공관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음
4) 보안손님 방문 시 조치
㉠ 공관장이나 수행관, 공관병 등에게 “퇴근하라”고 지시
㉡ 퇴근시간이 아닌데 퇴근을 지시한 적은 없음, 시간이 맞물려서 퇴근
㉢ 문상철과 양호열 다 “보안손님이 오니 퇴근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함
2. 증거인멸
1) 문서파기
㉠ 24.12.04. 김용현이 공관으로 복귀 후 양호열에게 공관 2층에 있는 문서를 파쇄 지시
㉡ 파쇄된 문서의 종류
ⓐ 파쇄된 자료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국회 관련자료나 예산안 등
ⓑ 변호인 “통상적인 보안 조치의 일환”
㉢ 파쇄기 위치 및 사용
ⓐ 파쇄기는 공관 2층 서재와 1층 상황실에 설치
ⓑ 파쇄된 문서는 분리수거장에 봉지로 모아져 있는 것을 증인은 본적 있음
=> 양호열은 문서를 3시간 정도 파쇄, 평소에 나오는 양보다는 많음?
ⓒ 파쇄는 특정시점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이뤄지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보안 습관이라고 주장
2) 휴대폰 변경
㉠ 24.12.5. 경 김용현은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두고 통신사를 SK에서 KT로 변경
㉡ 양호열에게 새 휴대폰과 포스트잇을 받아 국방부 근처 대리점에서 대신 개통
㉢ 이전에는 이런 대리 개통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 대리점에 가서는 미리 연락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정보를 전달하고 직원이 알아서 개통을 진했다고 증언
3. 김용현의 보안 습관
1) 보고서류는 그때 그때 파쇄하는 습관이 있어서 책상에 서류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주장
2) 보직이 바뀌거나 임무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고, 필요 시 파쇄하는 등 보안 조치
3)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공관장, 수행부관, 공관병 등도 함께 교체하는데 이는 정보가 혼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상의 조치
4. 변호인과 특검의 다툼이 있었음
양호열 국방부장관 수행비서
1. 김용현과의 관계
2. 12월 2일 서류봉투
이하상 : 검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해서 시간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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