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검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특사경 관련 실무 검토의견’을 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및 통제 방안 △민생금융범 바다이야기2 죄 특사경 도입 △기타 부문 추가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타 부문’과 관련해 금감원은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업무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과도한 권한 행사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도입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함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밝혔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사법경찰을 말한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사건 착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지수사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추가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릴게임한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전 부처의 특사경 운영 실태와 권한 범위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특사경 도입 검토 의견 보고서에, 당초 논의된 바 없던 회계 부정·금융회사 검사 업무까지 특사경 도입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금감원이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 백경릴게임 판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격화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재 기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금융위에 제출한 금감원 특사경 관련 실무 검토의견을 요약한 형태로 자료를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회계 부정 및 금융회사 검사 업무와 관련한 특사경 도입 방안을 언급하긴 했으나,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함께 전달했다는 취지다.
두 기관 간 갈등 국면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금감원이 검토 경위를 설명하며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차원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의 갈등 논란을 수차례 언급하며 “외부에 갈등처럼 비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의원실 제출 문서에서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금융위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금감원 특사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출한 최종안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