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개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끝까지 찾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19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관련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 책임을 벗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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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체납자의 자택에서 입수한 다량의 현금다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 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신 징수 기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특히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도 추진 중이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 골드몽사이트 는 이들이다.
관련해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신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 압류 등이다.
바다이야기합법 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징수는 국민의 신고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은 사아다쿨 ‘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