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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이 얼굴 사진과 이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후원회 건물 외벽에 설치하면서 일부 경쟁 후보들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 단계에서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선점 효과를 노리며 선거법을 교묘히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춘천에 위치한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건물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현수막에는 소속 정당 색상과 프로필 사진, 이름 등이 담겨 있었고 이들 모두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원회 사무소 건물 릴게임추천 외벽의 간판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수막의 규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운동 현수막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의원은 2월 20일부터, 군의원은 3월 22일부터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후원회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춘천시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접수된 현수막은 1건도 없었다.
이에 도 정치권에선 이 같은 후원회 현수막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 사무실을 일찌감치 선점하고 현수막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역 프리미엄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황금성릴게임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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