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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웅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착공 시점을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가 계획한 착공 시간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릴게임바다신2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장 먼저 착공이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서구 군부대 이전 지역이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이었던 해당 지역은 연내 위탁개발 방식 사업으로 바꿔 내년에 착공을 추진한다. 김포공항과 서울 마곡동·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은 7만㎡ 부지에 918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청사 등 국·공유지 개발 대상 34곳 중에 바다이야기디시 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착공이 가장 빠를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소유인 이 부지는 2028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만1300㎡ 부지에 모두 518가구를 짓기로 했다.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이다. 미혼 청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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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지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2028년 착공을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용산역과 연결된 이곳에서만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도 8000가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교육청과 (국토부가) 협의해 학교 부지 등을 조정해 최대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이 골드몽사이트 라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해에 서울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앞쪽 지역에 150가구 규모 소형 주택 단지 착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영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의 경우 올해 개발 구상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녹지 공간을 활용해 기존에 계획한 공급 물량(1400가구)보다 늘어난 2500가구 공급을 구상 중이다. 다만 착공 시점은 2029년으로 야마토연타 다른 용산 지역보다 1년 늦을 예정이다.
경기권에서 주목받는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30년에나 착공하게 된다. 렛츠런파크 118만㎡와 방첩사령부 28만㎡ 부지를 합해 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9800가구의 주택뿐만 아니라 과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담아 둔 상태다. 같은 해에 서울 노원구 태릉CC도 착공에 들어간다. 골프장 부지 87만여㎡에 중저층 주택과 중층 오피스텔 등 6800가구를 짓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화한 건물을 짓겠다는 목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역시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삼았다.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에 인접한 67만여㎡ 규모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63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토지 보상은 202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 착공 시점을 제시한 만큼 입주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목표 시점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 신뢰를 높이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임대 가격도 문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장은 “싸게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이누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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