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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피고인(김건희 여사)은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아주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는바, (중략) 2022년 7월5일 (샤넬)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중
"피고인(윤영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총재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접 한국릴게임 실행에 나섰는바, (중략) 단순히 한학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중
"이 사건 금품 수수 이후 피고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호를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주고, 직접 통일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바다이야기릴게임 등으로 실제로 윤영호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었다. 더 나아가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중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골드몽게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공동취재단·시사저널 박정훈·뉴시스


V0·통일교 실세·윤핵관의 동반 몰락
법원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 첫 단추가 끼워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의해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 여사 간 '금품 수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부가 '정교유착'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가 대통령 배우자와 '윤핵관'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은 확인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2 사이다릴게임 8일 오후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3건을 연달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2개월을,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받은 '범행'의 공통분모에는 '통일교'가 있다. 통일교의 각종 사업, 인사, 재정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인자'로 불리던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권 의원에겐 직접 만나 1억원을 건넨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높다는 의미에서 'V0'로 불렸던 김 여사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에겐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1심에서는 통일교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 승인 아래 금품이 오간 점도 적시됐다. 그간 통일교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종교 탄압이자 별건 수사라고 규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금품 공여 행위에 대해선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국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현안 일부가 실제 이행됐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2025년 5월26일 '〈단독〉 "김건희 '샤넬백' 건넨 前 간부 등 통일교 관계자 수십여 명 尹 취임식에 초청"' 기사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다수 받아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일교 '쪼개기 후원·집단 당원 가입'이 본게임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월28일 선고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가늠하는 '전초전'이었다면 향후 이어질 나머지 재판들은 정교유착의 실체를 판단하는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한학자 총재와 최측근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그중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가 후원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실명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역시 최근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며 쪼개기 후원 관련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한 김 여사의 정당법 위반 사건 역시 형사27부가 맡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 전당대회 시기 당원으로 가입한 교인을 2000명대로 특정해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쪼개기 후원' 및 '집단 당원 가입'을 재판부가 유죄로 볼지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지낸 '형사법 전문가'로서 명확한 법리 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인적·물적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현재 통일교 측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태평양과 이재명 정부에서 급성장 중인 LKB평산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한 총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1월28일 선고는 통일교와 개인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아직 정교유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만일 통일교와 신천지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실까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통일교는 종교 해산 문제까지 걸린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내부는 5선에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의 1심 실형 선고 이후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도 읽힌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자신했지만 구치소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하게 부인하며 특검의 위법 수집 증거 및 위법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속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 큰거 1장 support(서포트)' 메모가 결정적이었는데,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다이어리 속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을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월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하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신천지 의혹'도 수사…野 "전재수 수사는?"
설상가상 합수본은 권 의원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와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도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2024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참석한 행사에 신천지 신도 8000여 명이 동원되는가 하면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신천지 2인자'였던 고아무개씨의 측근과 근우회장 이아무개씨 등 신천지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한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사례를 학습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통일교가 이에 착안해 이듬해인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권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면서 통일교가 권 의원 대신 김기현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다시 말해 신천지가 대선 경선을,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물밑 지원해 결과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과 합수본의 편파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통일교 정교유착의 경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도 제기됐는데, 민주당 쪽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신속 처리하며 2월께 출범을 앞뒀으나 통일교 관련 특검법은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포함하겠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묶은 '쌍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게 사실이라면 마찬가지로 전재수 의원이 받은 '복돈'과 손목시계도 사실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합수본이 민주당 구령에 맞춰 국민의힘을 겨냥한 신천지 수사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차 특검과 합수본이 통일교·신천지와 국민의힘을 연결 지으려 더욱 혈안이 될 것"이라며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당은 집안싸움만 하는 형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