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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오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새 두 번째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따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이틀간 워싱턴 담판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다.

불확실성 커진 美 관세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틀 연속 미국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외교 상대방)인 러트닉 장관과 만났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넘게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다시 상무부 청사를 찾아 2시간 45분간 머무르며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그는 회담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대화했고 아 바다이야기게임장 직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화상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어졌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야마토릴게임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는 “네”라고 확인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김 장관의 방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이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상인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갑작스러운 예고였다. 관세 인하를 챙긴 한국의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로 언급됐지만,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사이다릴게임 수밖에 없었다.

통상본부장 “조변석개 환경”



대미 통상 협의차 방미 길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다시 총력전 태세다. 11~16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 2주도 안 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시 방미 길에 올랐다. 30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미국 측 의중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우리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진전 상황에 (미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특정해 관세 압박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며 “조변석개(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또 고친다)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게 지금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EU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관세 부과 위협을 당했고, 캐나다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미국 역시 한국과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의제로 삼을 채비를 하고 있다.

관세 무효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그러나 미국의 트집이 어떻게든 투자를 더 빨리 받아 내려는 심산으로 보여 논리적 설득이 통할지 의문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28일 삼성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기증 소장품)’ 해외 전시 성공 기념 만찬 파티 축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택이 아닌 의무의 이행”이자 “진정한 양국 간 협력”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 국회에 협력을 위한 다음 단계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29일 상무부도 엑스(X)에 러트닉 장관의 전날 삼성 행사 축사 사진과 함께 “진정한 파트너십은 진정한 투자를 의미한다”는 문구를 올렸다.
이런 조바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도 드러났다. 30일 트루스소셜에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수조 원)가 미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쓴 그는 당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르면 내달 20일 미국 대법원이 내릴 수도 있는 상호관세 적법성 판단의 영향이다. 관세 부과 토대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상대국이 관세 반대급부 제공에 소극적이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짐짓 압박 강도를 높여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준 데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워싱턴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