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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부과를 지켜보던 미국 의회가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50% 관세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다.
랜드 폴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비상선언을 통해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의 독주에 대해 의회가 초당적인 견제에 발동을 걸기 시작한 조처다. 다만, 하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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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이번에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먼저 문제삼은 것은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트럼프가 미국에 자해적인 고율 관세를 보복적 차원에서 부과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며칠 내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및 100개 이상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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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대브라질 관세 종료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으나, 랜드 폴 공화당 의원도 발의자로 참가했다. 또,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위스키, 미치 매코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결의안에 찬성했다. 폴 의원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대표적인 리버타리안 성향의 의원이고, 다른 의원들은 트럼프에 비판적인 온건보수 성향의 중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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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트럼프가 비상선언을 통해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해 위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과 향후 추진할 2건의 관세 관련 결의안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비상선언을 종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는 미국의 무역적자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동방 주식
교역상대국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연방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인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전시 등에 적국을 향해 취할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고 법조계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도 주식무료강의
관세는 합당한 법에 의해 부과돼야 한다며, 이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 의원은 “비상사태는 전쟁, 기근 같은 것”이라며 “관세는 비상사태가 아니고, 이는 비상권한 남용이고, 의회가 조세에 관한 고유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 찬성했던 미치 매코널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관세는 미국에서 건설과 구매 모두를 더 비싸게 만든다”며 “무역전쟁의 경제적 위해는 역사에서 예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규칙”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30일 브라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해, 50%로 관세를 올렸다. 트럼프는 자신에 우호적이고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이 쿠데타 혐의로 기소되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관세를 보복 조처로 내놓았다. 이에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며, 브라질은 트럼프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해왔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친구가 기소됐다고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건 미국의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도 최근에는 국내외 여론이 나빠지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자 지난 9월 룰라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을 계기로 화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적절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