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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자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가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오빠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개인일수대출 .
특검팀은 특혜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최씨와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는 ESI&D를 차례로 경영한 2011∼2016년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5명은 1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최근 특검팀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특검팀이 이번에 최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위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국고 손실이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청 채용 손실이 5억원보다 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 관리 직원'이어야 하는데, 특검팀은 이러한 회계 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3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의 국민은행 계산기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하는 등 최근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11시간가량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9월 3일 김 여사가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갖기 전?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당시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하고,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를 거쳐 김 여사의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관람 규정 제3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의 경우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부에 보낸 법률 자문 질의서에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사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