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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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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외교 주가분석
슈퍼위크도 끝났는데요. 성과를 놓고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요한 :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APEC 얘기에 앞서서 먼저 정치권 현안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름을 그동안에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했는데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부르겠다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고 보십니까?
▶ 인요한 : 모양새는 안 좋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것은황금성릴게임
우리 국회에서 사법부의 법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린다 이러지만 사실상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정지를 시켰어요, 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건 5년이고 늦어도 10년이고 앞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권이. 그때 가서 문무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의 그런 뭐랄까요. 속심이라고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KODEX삼성그룹 주식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미 지금 그게 좀 뭐랄까요? 현직 대통령의 문제가 재판을 받았던 거 이미 좀 연기가 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또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지혜스러운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민주당 마음이죠. 그분들이 표수가 많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릴게임야마토
고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봐라 이 말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까 우리 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인요한 : 예. 거기에 또 대장동 사람들이 중형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문화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내가 미국 대사관에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 초청받을 수 있냐? 갈 수 있냐?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나 총리 되면 그런 것이 기준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나 방문 같은 게 과거에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전에는 기준이 좀 빡센데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방문에 지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연기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합의하지 않고 막 강제로 통과시킨 것들이 후에 보면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본 민주주의에 석연치 않은 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 소현정 :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번 정기국회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 인요한 : 우리는 국익에 대해서 나는 정쟁에 지쳤어요. 싸우고 그런 거. 내가 우리 조현 장관님도 APEC 전날 우리가 아침 새벽 비행기로 들어왔는데 내가 의사로 발언 하나 했어요. 예평위 빨리 보내줍시다. 국감 이거 하는 거 그만합시다.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잘했다 소리는 옛날 생각이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 뭔지. 이번에 너무너무 협상을 잘했어요. 제가 야당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 들어왔고 외삼촌이 장진호에서 싸웠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고 그렇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협상은 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미국한테 줘야 될 돈을 더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핵 잠수함 얘기는 신의 한 수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플루토늄 농축을 우리가 해야 된다. 북쪽은 핵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IAEA하고 NPT 탈퇴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플루토늄 농축이고 일본은 플루토늄을 몇천 개의 폭탄을 만들 양을 농축해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이고 일본은 미국이 점령한 나라예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성락 실장도 잘 알아요, 제 의견도 알고. 그런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딱 던진 게 우리 핵 잠수함 하고 싶다. 그건 트럼프 방식이에요. 공개적으로 던진 거예요. 트럼프 식으로 협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핵 잠수함에 플루토늄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공급받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플루토늄. 그러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준비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오히려 우리 야당 보수에서 했으면 난리 났는데 진보 성향이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잘된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당에서 욕을 많이 먹겠지만 이번에 핵 잠수함 얘기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 소현정 :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저희 이재명 대통령은 핵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한 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이후에 브리핑한 걸 보면 우리는 연료를 요청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나오는 소요 시간이 한 1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를 잘 챙겨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인요한 :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최고예요. 미국 배 못 만들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배를 우리가 건조를 한화 도움받아서 현대, 삼성 건조를 받아야겠구나. 그런데 이걸 양보한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트럼프가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도 3,500억 불인가? 거기도 3분의 1 정도를 또. 이것도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예요. 배 뭐랄까요? 건조하는 데로 돌렸어요, 그 돈을.
▷ 소현정 : 조선화의 협력으로.
▶ 인요한 : 예, 크게 봐야 됩니다. 그걸 돌린 것은 또 역시 우리가 다 미국한테 양보한 게 아니고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배를 우리가 건조하는 데로 돌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이 지금 엄청 배 아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일본이 훨씬 더 양보를 많이 했어요. 객관적으로 큼직하게 통 크게 보면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배 아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구를 칭찬을 더 하고 싶냐 하면 국장, 차관. 대한민국 관료들이 물론 장관님들도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특히 그 협상한 젊은 친구 누구예요?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 소현정 : 산업통상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인요한 : 예, 너무너무 잘했고요. 또 조현도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위성락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받쳐주는 관료들이 욕을 많이 먹지만 국장, 차관급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좀 알아줘야 돼요, 이분들. 그러니까 100% 정치 성향을 가진 정부가 아니고 관료들이 이번에 좀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크게 칭찬하신다고 거론하신 김정관 산업부 장관.
▶ 인요한 : 예, 김 장관. 미안합니다. 아니, 본인한테 미안하죠. 내가 갑자기 우리 장관의 이름을 잠깐 헷갈렸어요.
▷ 소현정 : 그런데 굉장히 지금 높이 평가하고 계신데 아직 한미가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가 문서화된 자료로는 안 나왔잖아요.
▶ 인요한 :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입에서 뱉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자기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가서 몰아붙이면 돼요.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는 작은 세부 사항이지.
▷ 소현정 :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협의한 적 없다라든가 이런 발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인요한 : 못 해요. 못해요.
▷ 소현정 : 못 한다?
▶ 인요한 : 그런 얘기 못 해요. 트럼프를 트럼프 식으로 다뤄 버렸어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아쉽다는 것은 연기시킨 것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빚쟁이가 쫓아다닐 때 야 10년 후에 갚을게 이런 생각으로. 사실 빚쟁이 아니에요. 우리 빚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되는 트럼프의 요구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전체 액수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천만 원인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좀 미뤘다는 거. 미루고 조선업에 댔다는 것. 또 거기에 합쳐서 핵 잠수함 건조까지 오케이 났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도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미국이 중국하고 협상해서 수교 맺을 때 보수가 있습니다. 기 센 지역 공화당. 어쨌든 수교 튼 거 잘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광주항쟁에서 통역했지만 제 생각은 또 오늘 밝힐게요. 왜 제가 진보를 싫어하냐면 좀 로맨틱해요. 너무 낭만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면 핵도 북쪽이 포기할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 경제의 튼튼한 안보에서 협상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지.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냥 제가 거의 쇼크에 빠졌어요. 핵 잠수함 얘기가 초기부터 딱 나오니까 저거는 정말 고단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소현정 : 후속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대미 투자 후속 절차 논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요한 : 법적으로 따져봐야죠. 저는 법률적인 건 모르겠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예를 자꾸 들어서 좀 그렇지만 구라파도 영국도 그래요. 어디까지가 대통령 권한이고 외교의 어디까지가 국회의 예산이 들어간 건 국회에서 해야 되느냐 늘 이게 줄달리기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따질 건 따져야죠. 따져야 되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따져봐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쪽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이에요. 저요. 앰뷸런스법 하나 통과시킨 거 기분 좋고요.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지원, 제가 보수지만 보수당에 있지만 북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과 그 정부를 좀 분리해서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대한민국과 남북관계, 또 북쪽 국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그 국민을 보살필 헌법에 묶여 있는, 헌법에 지정돼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통 크게 보려 그러고 우리 당으로부터 내가 국감 같은 거 할 때 소리 안 지르고. 이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소리 좀 그만 지릅시다.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국감 갔는데 4급 대사 대리를 놓고 여야가 다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문제가 뭔지,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찾아야지. 그리고 거기 교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람이 안 와요. 그 교민들이 부도 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준비한 질문이 있으니까요.
▶ 인요한 : 하세요. 미안합니다.
▷ 소현정 :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인요한 : 한중?
▷ 소현정 : 네, 한중.
▶ 인요한 : 한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밀실에서 무슨 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비밀에 싸인 나라예요. 미국 트럼프처럼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그런 건 없지만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 고래 등에 새우 등이 안 터져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먼 앞날에는 남북통일이 되면 스위스 같은 나라가 돼서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런 대국들의 갈등을 양쪽 한 발씩 물러서게 하고 푸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7대 강국입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이 다 우리를 닮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따로 한중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미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봐요. 희토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수출해야 살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 수출에 지장을 줘요. 사실 복잡한 얘기지만 또 간단한 얘기입니다.
▷ 소현정 : 근데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북한의 반응은 역시 예상됐던 대로 과히 좋지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END 이니셔티브도 내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요한 : 생각보다 북한이 심하게 질타를 안 했어요.
▷ 소현정 :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다?
▶ 인요한 : 굉장히 약한 거예요.
▷ 소현정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인요한 : 트럼프와의 가능성의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북쪽을 많이 갔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반미 감정보다 북쪽에 반중 감정이 많아요.
▷ 소현정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인요한 :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럽디다.
▷ 소현정 : 그럽디다. 왜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라도.
▶ 인요한 : 중국이 유일한 파트너인데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자원을 파는데 제값을 좀 받았는데 남쪽하고 교류가 될 때 그냥 우리가 억울하게 너무 많은 자원을 헐값에 넘겨준다 이런 좀 억울함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세니까요. 미국도 큰 나라고 세니까 밉잖아요, 어떤 때 그냥. 저도 광주항쟁 끝나고 나서는 엄청 미국을 미워했어요. 제가 얼굴이 미국 사람 얼굴인데 그렇게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때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또 중국이 발전을 했고. 80년도까지는 북쪽이 중국을 앞섰어요. 그런데 70년도 말, 8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다 뒤집어졌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전망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내년 4월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 다시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오가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북미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요한 :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미안합니다. 모든 인민학교, 북쪽의 모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미국 놈을 6.25 때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으로 초상화가 있어요,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미국 탓이에요. 북쪽은 적이 필요해요. 자기 내부에서 잘못돼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앉아서 원조하러 가고 도와주는데 5분, 10분씩 제국주의의 봉쇄 때문에 못 산다 이런 과정을 아침 회의에 겪고 누가 욕 한 번 하고 누가 그걸 받아적고 그다음에 진행해요, 회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자체가 아주 네거티브하게 나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금방 해 놓고 뭐 좀 방조해 주시오, 뭐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끄럽지만 그 시끄럽게 한 걸 너무 귀담아. 그건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쪽의 묘한 정치가 있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일단 미국과 남쪽을 욕해놓고 출발하는 거. 그거 조금 큰 형님 자세로 너무 그렇게 거기에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 정도가 안 세면 이번에 좀 약했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네.
▷ 소현정 : 그러면 좀 내년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인요한 : 100% 만나요. 나는 2월 안에는 만날 거라고 봐요.
▷ 소현정 : 내년 2월이요? 왜요?
▶ 인요한 : 네, 지금부터 2월 안에. 그 사회는 김 총비서께서 다 결정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막후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느려요, 결정이. 그리고 좀 변형된 토론 문화가 있어요. 뭐를 던져 놓으면 한참 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우리는 빨라요. 또 한국 사람이 좀 급해. 자동판매기 커피잔을 손을 넣어서 잡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조금 템포를 낮춰야 돼요. 정동영 장관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막 차고 나가려 그러는 건 다 좋은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북쪽하고 너무 빨리빨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의 신뢰가 저는 우리 시장 경제에도 북하고 긴장 완화가 되면. 사실은 경제가 불안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그러나 로맨틱하게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면 핵을 금방 포기하겠다? 아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 소현정 : 2월에 만날 거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 인요한 : 여야가 다 걱정해야 될 건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패싱할까 봐. 자기네끼리 만나서. 북쪽은 그냥 우리는 두 개 국가다, 우리는 통일 필요 없다 요즘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미국과 같이 참여를 할 건가, 남북관계 완화되는 거에. 북미 관계의 이 공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예산 국회 얘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규모가 728조 규모고 민주당은 이 규모의 예산을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안 중에서 가장 삭감해야 될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요한 : 제가 외교 쪽만 캄보디아 사건 이런 거 보느라고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없는 돈을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고 쓰는 것은 저희 후손들한테, 우리 자식 나이, 우리 손자 손녀 나이 된 사람들한테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에 관계없이 지금 거둬들이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에 맞춰서 자꾸 줄이고 예산을 깎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중국이나 미국은 통화량이 워낙 크니까 좀 그런 걸 해도 쿠션이 되는데 우리는 금방 영어로 표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불경기와 인플레로 갑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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