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한 수사·기소"라며 검찰을 맹비판하며 법정에서 누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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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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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당시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당시 인사팀장(5급) A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
릴게임5만 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증거
손오공릴게임예시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결정이다. 심의 중인 대법원 재항고가 인용되면 검찰은 수
모바일야마토 사·기소의 위법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상처가 남기고 이를 초래한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가 왜 부당한지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 2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심(징역 1년6개월)과 달리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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