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일 경찰청을 찾아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주재했다.
윤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주문하면서 “금품수수, 흑색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야마토연타 서는 정당 공천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치러진 지방선거,
바다이야기온라인 총선 등에 대한 수사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과거 선거 국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윤 장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공천이 담보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야마토연타 했다.
전국 경찰관을 향해서는 “작년에 우리는 불법 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정말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 허위 정보 유포, 마약·초국가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에 적극 나서달라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당부했다.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이나 인사 임명 제청권 등을 가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부 회의 참석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장관은 “지난해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찰의 자율성은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야마토게임방법 새로운 형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도 유기적 협업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화상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 방안 등 중점 정책들이 논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회의 참석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