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국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6일 모든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자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중 용도란 민간뿐 아니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로 중국은 700여개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대외 지렛대로 삼아온 전략물자로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직접적 경제 야마토연타 제재'를 시행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7일 관측했다.
일본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불분명해 조사 이후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 릴게임방법 지 재개 등의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것이다. 그러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이전 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교 쿨사이다릴게임 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이 일중 관계 악화 이후 가장 경계했던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높은 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에 주목해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해 희토류 자석 등의 수출을 통제해 미국 정부가 결국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도록 만들었다.
닛케이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희토류)수출이 지체되면 일본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일본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중국이 1년간 희토류 수출을 본격 규제할 경우 이로 인한 일본의 경제 손실은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43% 줄이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3개월 동안만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경제 손실이 6600억엔(약 6조원)으로 GDP를 0.11%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맞불' 조치로 대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대중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반도체산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한국도 2019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적잖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수출 절차를 지체만 시키고 전면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희토류 통제 정도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