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달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14가지에서 17가지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156명에서 251명
릴박스 으로 늘린 ‘더 센’ 수정안을 12일 공개하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정된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야당에선 “6·4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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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2차 특검법안은 기존 안보다 수사 대상과 수사 인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특검안은 ‘군이 무장 헬기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위협 비행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환·군사 반란을 시도한 혐의’,
황금성슬롯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행위’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단편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근거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정안은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현직 군인, 민간인
모바일야마토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추가돼 수사 대상이 17가지로 늘었다. 또 드론, 잠수정을 포함한 대북심리전과 ‘군의 각급 부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원안도 유지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제외됐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애초 법안에선 156명 규모였던 특검 규모도 수정안에선 특검과 특별수사관 100명, 공무원 145명 등 251명까지 확대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6명 규모 특검을 기준으로 예산을 154억3000여만원으로 추산했는데, 특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2차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차 특검법안에 대해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사 인력의 (특검) 파견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수사 대상 사건을 확대한 수정안을 낸 데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이자 반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2차 특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더는 국민의 피로를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