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으로 6월 통합단체장 선거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23일 공고하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비용을 산정·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특별시인지, 특별자치도 형태인 지 결론이 나지 않은데다 특별법 통과조차 되지 않으면서 기존 선거별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1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예비후보 등록일(2월 3일) 열흘 전인 23일 산정·공고한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는 광주시장·광주교육감, 전남도지사·전남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등의 제한액을 공고한다.
당초 6월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가 예상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 등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선관위는 현행 선거구대로 제한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여론조사를 바다이야기온라인 허용한 바 있다. 관련 법 등 근거가 없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자 세부 지침을 어기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허용과는 달리,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존 선거 별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선거 제한액을 통합단체장으로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탓으로 풀이된 바다신2릴게임 다. 통합의 형태가 특별광역시인지, 특별자치도인지에 따라 제한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 등에 의거해 인구수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특별광역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인구 수에 따른 기본액이 다르고 인구 가산액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다신2 다운로드 .
23일 공고되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제한액을 일차원적으로 합쳐 통합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특별자치도시자의 경우 인구 수 기본액이 높아 특별시장에 비해 제한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산정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별 산정 방식이 다르 골드몽사이트 다"며 "특별광역시장 선거로 볼 지, 특별자치도시자 선거로 볼 지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도 "우선 관할 선관위에서 예정대로 기존 선거구에 따른 제한액을 공고하고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진다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공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교육감 선거 6억 6천 600만원, 전남지사·교육감 13억 2천300만원이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