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기자]
최근 교육부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학부모의 교사 개인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60%가 민원을 개인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대책이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방향은 옳은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백경게임 문제의식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전반에서도 반복된다. 교육활동 보호, 개별학생 지원, 유·초 연계, 평가 신뢰도 제고 등 정책의 이름만 놓고 보면 모두 현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과제들이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에 내려오는 방식이다.
방대한 계획 문서를 들여다보면, 지원과 보호를 명 릴게임온라인 분으로 한 정책 상당수가 단위학교의 '계획 수립', '점검', '보고' 의무로 구체화돼 있다.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오던 교육적 활동을 공식적인 계획과 점검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학교의 책임으로 묶어두는 구조다. 그 결과 교사들의 일상에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추가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많은 정책 가운데, 2026 릴게임황금성 년 3월부터 당장 학교 현장에서 부담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짚어봤다. 일을 덜어내는 '뺄셈' 없이, 계획 수립과 증빙이라는 '덧셈'만 더해진 2026년의 학교. 이 방향이 과연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받기 위해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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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다. 교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실제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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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민원 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상호존중 캠페인 등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학교 차원의 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부




그러나 단위학교에 내려온 실행 지침을 보면 '보호'가 제도 자체로 작동하기보다는, 학교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실적을 증빙해야 하는 행정 과업으로 전환된 인상을 준다. 학교교육계획에 민원 대응 체계를 반영하고,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하며, 민원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를 받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구조다. 교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또 하나의 학교 책무로 얹힌 셈이다.

아이 곁이 아닌, '한글 파일' 속에 갇히는 교사

두 번째 사례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이다. 수업 방해 학생 등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 역시 방향은 옳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수업방해학생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방해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교는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학칙 반영까지 준비해야 한다.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이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행정 과제로 다가온다.


ⓒ 교육부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은 녹록지 않다. 신학기 초 집중준비기간 동안 공간과 인력을 마련하고, 운영 절차를 정비하며, 학습지원계획이나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학교교육계획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 편성까지 단위학교의 몫이다.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사의 시간에서 나온다. 그러나 계획과 보고가 늘어날수록, 정작 아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남은 좋은데, '빈틈'은 누가 메우나

세 번째로 짚어볼 정책은 '유·아·초 이음교육'이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잇는 이 정책은 교육과정의 단절을 줄이고 아이들의 적응을 돕자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에게도 반가운 과제다.










▲ 유·아·초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활성화 및 지원 강화.?2026년부터 시행되는 ‘5세 이음교육 표준안’.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단위학교에는 운영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등 추가 행정업무가 요구된다.


ⓒ 교육부




문제는 실행 조건이다. 이음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 협력 체계 구축, 공동 운영 등이 전제된다. 이는 곧 누군가 회의를 준비하고, 기관 간 조율을 하고, 결과를 정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별도의 인력 충원이나 시수 조정 없이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은 결국 기존 교사 개인의 추가 노력에 기대는 구조로 읽힌다. '연계'라는 말 뒤에 숨은 행정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계획은 늘었지만, 줄어든 일은 없다.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현장 교사들이 3월을 앞두고 느끼는 부담의 실체는 비교적 명확하다. 없던 일을 새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있던 일을 공식화·상시화해 학교의 책임으로 묶어두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2026년 계획에는 분명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계획서의 완성도가 아니라,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강화'와 '내실화'를 외치기 전에, 학교 행정 업무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이유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