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기자]









▲ ?1월 28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 동아일보




1) 'V0' 김건희, 운명의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사아다쿨 재판 중인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의 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 공판도 각각 오후 3시와 4시에 열린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202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지 2122일 만에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검찰은 남편 윤석열이 대통령에 재임 중이던 2024년 10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2010년 한국릴게임 11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은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다.
김건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 3점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 800 바다이야기온라인 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건희에 대해 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그를 각종 현안 로비 창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구형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면 지난 16일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과 함께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기록이 나온다.
김건희는 이 재판 이외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 9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 한노총 위원장 "AI 로봇 도입, 막아서 해결될 문제 아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 현장 진입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노동자와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명은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AI 로봇의 노동 현장 도입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힘이 막강하다면 물리적으로든 단체협약을 통해서든 막으면 되겠지만 거대한 흐름 자체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으면 막는 게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포스코그룹도 생산라인에 이물질 제거 로봇 등 4족 보행 로봇을 도입했고, 지난달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약 44억원을 투자했다.
김동명은 "지금이라도 전문가, 정책 집행자, 기업 운영자 등이 모인 강력한 범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 중"이라며 대타협 선언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동명은 노동계와 청와대의 소통에 대해 "기대만큼 잘 안 된다"며 "협의보다는 설명이나 통보에 가깝다"고 불편해했다. 특히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하며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의 대선 공약에도 담겼다. 김동명은 "대선이 끝난 뒤 일정 수준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은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3) '지역의사제 도입' 희비 엇갈린 구리-남양주와 파주
보건복지부가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도입될 지역의사제의 세부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도입되지만 응시 가능 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남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에 적용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6곳이다. 이 지역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인 구리, 남양주가 포함된 게 눈길을 끌었다. 이 지역 학생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지역의사 전형에서 제외된 경기도 파주, 인천 연수구·남동구 등에서는 불만이 크다. 복지부가 법제처 입법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중인데 "파주는 큰 병원이 없어 일산까지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인데 빠졌다", "구리에는 한양대 구리병원이 있고 남양주는 고려대병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지역의사를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복지부는 파주권(파주)이나 인천 남부권(연수구· 남동구)에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가 없고, 의정부권에는 의료 취약지인 연천이 포함되며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에 맞춰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이주'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이 21일부터 25일까지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8%인 681명이 지역의사제 도입 시 지원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이 있는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60.3%로 '없다' 24.3%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한겨레에 "서울에 살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4) 제작비 27억 들인 '함평 황금박쥐', 지금은 386억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제작 당시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았던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함평군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순금 1돈 3.75g 가격이 103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순금 162kg과 은 281kg으로 제작한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껑충 뛰었다. 전날 기준으로 황금박쥐상에 사용된 금값만 38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제작 당시 재료비가 약 27억원이었는데 18년 만에 가치가 13배 이상 오른 것이다.
황금박쥐상은 가로 1.5m, 높이 2.1m로 은으로 된 원형 조형물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 6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그러나 2008년 제작 당시에는 유의미한 관광객 수의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황금박쥐상은 단순한 금·은 조형물이 아니라 함평의 생태적 가치를 담아낸 순수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박쥐상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금 가격이 올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핵 보유국" 일본 총리 발언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가 다음날 정부가 발언을 수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다카이치는 2월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아사히의 당대표 초청 대담에서 외교 안보전략을 설명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 핵보유국이며 그런 국가들 사이에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설명하다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일 3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사토 게이 내각관방 부장관은 27일 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돼선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논란을 진화했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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